【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을 주최했다. 김 의원은 “(라임사태와 같은)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사모펀드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하였다”라고 주최 의도를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크게 세가지 이슈가 얽혀있는 것 같다”며 ‘불완전 판매 이슈’, ‘운용사의 위법, 부당 행위’, ‘판매사와 운용사의 공조 의혹’을 꼽았다. 이어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는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을 ‘가벼운 사후처벌수준으로 인한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사모펀드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저조한 이해도’, ‘판매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 추구’, ‘시장감시체계의 미흡’을 꼽았다. 황 박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투자자 진입규제 강화’, ‘사모펀드에 대한 견제구조 강화’, ‘사고발생 자산운용사에 대한 책임 및 처벌 강화’, ‘금융투자 유관기관에 가교 자산운용사의 역할부여’을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30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 열릴 예정이다.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다. 금감원은 23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오후 3시에 비공개로 열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검사를 근거로 법률 검토 작업을 해왔다. 1차에 이은 2차 법률 검토까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분조위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분쟁 조정이 시작가능하다.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판매액 2400억원 중 1600억원은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근거다. 금감원은 내달 1일 분쟁조정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 통제 규준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펀드 판매 현황과 판매수익 현황 등을 매달 보고받아 관리·감독에 활용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초안을 작성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상품 심의부터 고객 응대, 실적 관리에 이르기까지 판매 전 과정을 아우른다. 규준에는 은행 직원들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서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판매 지점이나 직원, 고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윤곽은 나와 있는 상태”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한 뒤 은행별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은행들의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현재 사전 예고 단계인 세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은행들은 매달 펀드 판매 현황과 수익자별 판매 현황, 판매수익 현황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는 펀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강도 높은 중징계를 예고했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등에 대해 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도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업계에서는 라임 사태가 사기 등 고의적 범죄 행위와 연관된 만큼 가장 엄중한 인가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로, 그 규모가 1조 6679억원이다. 다만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라임 펀드의 이관·관리 역할을 할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설립 절차를 확인하며 제재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 말을 목표로 제재와 펀드 이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상 및 분쟁 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폰지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분쟁조정의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라임 사태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1차 법률 검토에 이어 현재 분조위에 올릴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2차 법률 자문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 법률 검토가 끝나고 특별히 더 챙겨봐야 할 쟁점이 없으면 분조위를 열 것”이라며 “시점은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분쟁조정에 들어가려면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라임 사태에서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 판매사들이 부실 펀드를 처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은 배드뱅크 설립 참여 방침을 확정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당초 일부 판매사가 배드뱅크 설립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출자 규모나 방법 등을 결정짓지 못한 상태인 점 때문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참여 의사를 굳혔다. 각 판매사는 부실 펀드를 라임자산운용에 계속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고, 고객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의 자율적인 결정이고 아직 설립이 논의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협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드뱅크는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배드뱅크에 대해 “5월 중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6월에는 (라임자산운용 제재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
【 청년일보 】 1조 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개월가량의 도피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힌 뒤 24일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수원여객 횡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전날 입감됐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옮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 선 김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라임 사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승합차를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김 회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수원여객의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경위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 자취를 감춘 전 수원여객 경리 총괄 임원의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이다. 이 전 부사장이 라임 펀드 설계·운용을 총괄했고, 김 회장은 라임 자금을 자기 돈인 양 끌어다 쓰며 코스닥 상장사 등에 대한 ‘기업사냥’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20건을 넘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2월 24일 기준)는 모두 326건이었다. 7개 은행을 상대로 216건, 8개 증권사를 상대로 110건이다. 우리은행이 150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등 순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원이다. 우리은행 411억원, 신한은행 182억원, 대신증권 176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법무법인을 통한 운용사·판매사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문제, 이른바 '라임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폭탄 돌리기' 식의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사태'는 지난해 말 환매가 연기된 1조667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 가운데 최대 1조원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다. 펀드 환매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금융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져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에 이은 '제 2의 DLF 사태'로 불린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손실을 봤다는 소비자들의 손실액이 50~90%에 이르는 펀드도 상당수에 달해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예고됐으며, 판매 은행들을 상대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1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운용이 지난해 10월 '플루토 TF-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2호' 등 3개 펀드와 이 펀드에 투자한 자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발표한 뒤 감독당국에 접수된 라임펀드 관련 민원은 190여 건이다. 이 가운데 150건은 은행을 상대로 제기됐으며, 지난해 1~3분기 은행권에 제기된 펀드 상품 민원 건수(356건)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