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을 주최했다.

김 의원은 “(라임사태와 같은)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사모펀드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하였다”라고 주최 의도를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크게 세가지 이슈가 얽혀있는 것 같다”며 ‘불완전 판매 이슈’, ‘운용사의 위법, 부당 행위’, ‘판매사와 운용사의 공조 의혹’을 꼽았다.

이어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는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을 ‘가벼운 사후처벌수준으로 인한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사모펀드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저조한 이해도’, ‘판매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 추구’, ‘시장감시체계의 미흡’을 꼽았다.

황 박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투자자 진입규제 강화’, ‘사모펀드에 대한 견제구조 강화’, ‘사고발생 자산운용사에 대한 책임 및 처벌 강화’, ‘금융투자 유관기관에 가교 자산운용사의 역할부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김의원을 비롯해 황 박사, 금융투자협회 신동준 본부장, 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은집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김현동 금융팀장, 금융감독원 박봉호 국장등이 참석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