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주요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균형있는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 당정청 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관해 언급하면서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 청년일보 】청와대가 통합당이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와 관련 “합의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이 공개한 문건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하고,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면서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문건 사본을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했다고 밝혔지만 청문회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문건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북송금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해 논의도, 합의도 한 적 없는 위조 문건이라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엄중한 시기에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 “대통령의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 달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단호한 개혁의지를 갖고 국정원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1965년 단국대 편입 과정에서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제출한 뒤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2000년 뒤늦게 광주교대 출신으로 고쳤다는 의혹과 관련 "학적 정리는 대학이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저는 조선대를 다니지 않고, 광주교대 2년 후 단국대에 편입했다"고 강조하면서 학적제출을 요구한 하태경 의원의 "학교에서 본인이 동의하면 제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는 발언에도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3∼4년 재수해 학교 갔는데 제 성적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학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 저는 하지 않겠다"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 의원이 대학에 가서 요구하라"고 답변하자 하 의원은 "성적을 가리고 달라는 것까지 거부했다. 이것까지 거부하면 학력 위조가
【 청년일보 】경찰청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박 후보자가 남북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와 국정원 개혁 구상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대북관과 함께 대학 부정 편입 의혹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집중적인 질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3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24일 만이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해 주요 공직 후보자들을 줄줄이 낙마시켜 '청문회 저격수'라 불리우는 박후보자는 지명된 직후 SNS를 통해 "역사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애국심을 갖고 충성을 다 하겠다"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서면답변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가보안법은 유지하되 개정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이며 박 후보자의 대북관과 학력위조 의혹과 관련 박 후보자가 단국대 편입 당시 이전 학적을 2년제 광주교대 졸업에서 4년제 조선대 졸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것이라 전해졌다. 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해명 없이 더 버텼다가는 안 된다고 느끼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지도부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과 추가 의혹 제기로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에게 민주당이 개원 전이나 검찰 출석 전 입장 표명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민주당이 곤혹스러워지는 지점"이라며 "처음부터 민주당이 일정 부분 선을 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혁신위원장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윤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장 혁신위원장은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당, 그리고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 수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