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지급감소 효과가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산값은 실손보험료 조정 등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영상 회의를 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출한 결과를 이같이 공유했다. 정부는 앞서 2018년에도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한 차례 산출해 지급감소 효과가 0.60%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으나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를 재산출키로 했다. 이에 KDI는 이번에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모두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도 종합적으로 반영, 분석해 2.42%라는 결과를 다시 도출해 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뇌혈관·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검사), 수면다원검사 등이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일명 '풍선효과'로 지적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등의 양상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 KDI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은) 개별 사례로만
【 청년일보 】 신한카드가 1인가구와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협력에 나선다. 신한카드는 1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한카드와 복지부, 보사연은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카드 사용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시행결과와 이후 금융 데이터 활용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연구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한 가명 정보가 이용된다. 협의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동향 분석’, ‘아동 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지원사업 효과 분석’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 대책 마련을 위해 고령층의 국민연금 수급 현황 등을 다룬 ‘다층노후소득보장 현황 분석’을 향후 연구 과제로 삼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공공에서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및 자영업자의 소비·매출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지원 전후의 소비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자료를 이용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8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버클리)로부터 ‘Elise and Walter A. Haas International Award’를 수상했다. 이 상은 지난 1964년 제정됐으며 매년 미국 외 국가 출신 UC 버클리 동문 중 예술·과학· 기술·교육·경영·환경보호·정부 등의 분야에서 자국에 공헌한 사람에게 시상한다. 박 장관은 지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UC 버클리에서 공부하며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UC 버클리 캐롤 크라이스트(Carol Christ) 총장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상의 수상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한국에 대한 이러한 기여들은 버클리의 가장 높은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박 장관은 영상으로 진행된 시상식을 통해 “버클리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연구하였던 것들이 복지부장관으로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포용
【 청년일보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전원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이와 함께 의사국가고시 실시시험 재접수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연장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일 지난달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6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일까지로 예정돼있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24시까지로 연장한다. 시험 기간은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1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과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 또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예정된 시험 일자를 1주일 연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이번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고 밝히고 “복지부는 의협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 해 줄 것'을
【 청년일보 】 SK바이오사이언스는 보건복지부·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AZD1222’의 글로벌 공급을 위한 3자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ZD1222'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학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로 현재 WHO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중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이번 협력의향서에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AZD1222’의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과 글로벌 공급,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역량 확대, 국내 공급 노력을 통한 보건 향상 등의 3자 간 협조 내용이 담겼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파트너 중 하나로 ‘AZD1222’ 제조에 참여할 예정이며, 양사 협력 논의의 초기 단계부터 이를 주관해온 복지부는 향후 양사의 백신 생산 및 수출 협력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AZD1222’ 백신 국내 도입 검토를 위한 협력도 시작 된다. 이번 협력의향서의 체결식은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 연구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김상표 한국아스
【 청년일보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당정이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한다"면서도 "의사 인력이 추가로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 연구가 있고, 현장 수용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등을 고려해 의대 정원 규모를 언론에서 언급되는 연간 400명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2021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1천500명 증원해도 2048년에 의사가 최대 2만7천명 부족하다는 연구도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고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온누리상품권 지급사업’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등에 소비 쿠폰을 지원하기로 밝힌바 있으며, 현재 이 사업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월 기본활동비 27만원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신청한 이에게 추가로 활동비의 22%에 상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4개월간 지급한다. 상품권 신청자에게는 매달 32만 9000원(상품권 14만원 포함)이 지급되는 셈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전체 54만명의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약 27만명이 온누리상품권을 신청했다. 지자체별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교부하며, 우리은행은 8일부터 해당 수행기관에 영업점 직원을 파견해 상품권 지급 업무를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의 그룹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도 “우리은행과 협업해 상품권을 수령하는 어르신들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노인 일자리 상품권'을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산과 대구, 울산, 세종 지역은 이날부터 상품권을 제공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내달 중에 지급을 시작한다. 노인 일자리 상품권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급여 일부를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어르신에게 근로 기회를 주어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공의료·복지시설 봉사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54만명 중에서 최대 4개월간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 이들에게 지급된다. 상품권 금액에는 급여의 약 20%에 해당하는 장려금도 포함된다. 가령 급여 27만원 중 30%(8만1천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5만9천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상품권은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추어 지급된다. 전국 97개 시·군·구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CJ제일제당은 지난 11일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HOPE Food Pack' 캠페인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건강과 함께하는 즐거운동행! 건강한 한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까지 전국지역아동센터 2000명의 아동에게 10차례에 걸쳐 ▲햇반컵반 ▲비비고 죽 ▲비비고 김 ▲쁘띠첼 에이드 등 CJ제일제당 제품만으로 구성한 식품 꾸러미를 전달한다. 또 이들에게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BYO유산균' 제품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원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후 이들에게 유산균을 추가로 지원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CJ제일제당 소속 셰프가 개발한 영양가 높은 레시피를 활용해 임직원들이 손수 만든 ‘영양 반찬’을 제공하는 등 아이들이 더욱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길근 CJ제일제당 부사장은 "기업, 정부, NGO가 각각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시너
【 청년일보 】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4일 인천시 부평구노인복지관에서 서울대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위탁 독거노인종합지원지원센터와 함께 독거노인 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전했다. 미래에셋생명이 후원하는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는 2017년 7월부터 진행된 사회공헌 사업으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기관을 선정하고,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진이 찾아가 현장에서 진료하는 프로그램이다. 미래에셋생명과 서울대치과병원, 독거노인종합지원지원센터는 2017년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수도권 거주 독거노인을 찾아가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에서는 인천 부평구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문한 가운데,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이 노인들이 흔히 앓고 있는 충치 치료부터 틀니 수리, 발치, 스케일링 등 구강 전반에 걸친 검진과 관련 질환 예방 및 생활 속 구강 관리 교육을 했다. 현장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은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별도 진료를 진행한다. 또한, 치료와 함께 관련 질환 예방 및 생활 속 구강관리 교육도 함께 시행해 주민들의 구강 건강도 확인했다. 올해는 경
【 청년일보 】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어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문제를 정부가 공론화한 데 힘입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정년연장에 불을 지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수급 연령은 2년 차이가 나며 2033년에는 5년까지 늘어난다. 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보건복지부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의견문을 통해 "인상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