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연좌제(緣坐制).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그 폐해가 극심해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 온 이 제도는 1894년의 갑오개혁 때 폐지됐다. “범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마라(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는 요구에서다. 그러나 지금 현 사회의 일면을 볼때 연좌제가 과연 폐지된 것인지 간혹 의구심이 생긴다. 일례로 금융당국의 제재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인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해 31억원의 과태료 및 ‘60일 생명보험 상품 판매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정한 제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새 덩치가 급격히 커진 GA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집수수료 개편안 등 각종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리더스금융판매를 비롯해 대형 GA인 글로벌금융판매와 중소형 GA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했다. 최근 리더스금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옛 동남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직전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 “그 당시에는 (동남은행이 영업정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웅동학원이 동남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 5억원의 추가대출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부산에 본점을 둔 동남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로부터 동화·대동·경기·충청은행과 함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영업정지)됐다. 이후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 인수됐다. 웅동학원은 동남은행에서 1995년 30억원을 대출받고, 1998년 5억원을 더 대출받았는데, 추가대출이 이뤄지는 시점에 이미 동남은행은 금감위의 부실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가 그때(6월 29일) 작업에 참여했다"며 "이게 조사 중인 게 드러나면 혼란이 생겨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전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서기관이었다. 극비리에 진행된 영업정지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