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감독 부실을 인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갑자기 사모펀드는 팽창했는데 감독이 못 따라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변명 같지만 펀드가 1만 개 되는데 소수 인원으로 이를 다 (감독)할 수 없는 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펀드가 워낙 많아 매번 하지는 못하고 금융감독원이 정기적으로 감독을 한다"며 "그러다 보니 펀드는 많아지고 금감원도 다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그 과정에 감독의무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은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났으니 제대로 잘 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접수했다며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위원회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이혁진 전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날 강 의원은 옵티머스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담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자산운용과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사기 펀드업체가 대주주를 변경하는데 담당 과장이 직접 1층에 내려가 신청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금융위가 옵티머스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해당 직원이 자산운용과에 파견을 나온 외부 직원으로 추정될 분더러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며 특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날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녹취록에 담긴 당시 정황을 해명했다.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국내 증시에 한시 적용키로 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하거나, 필요하면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1일 오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6개월이 됐을 때 공매도 금지를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환원하지 않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라며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남은 3개월 동안 최대한 소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일각에선 최근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자 공매도 금지의 조기 해제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 강화와 관련한 물음에는 “언론이 제기한 대로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불안한 조짐이 있고 우리 경제에 위험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는 시각과 관련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채권단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17일 긴급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시장안정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조치와 증시수급 안정화 방안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시장안정조치로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융안정기금 등이 검토됐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채권시장의 신용경색과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됐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으로 채권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주에는 일시적으로 호재로 작용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크게 확대된 시장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책 대응에 실기함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매일 증시 개장 전 시장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증시 폭락 사태가 멈추지 않을 경우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주식시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주가 하루 등락 폭을 기존의 ±30%에서 축소하는
【 청년일보 】 정부가 금명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 시작 전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시장 안정 조치를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오늘 장 개시 전 은 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정책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10일 첫 대책에 이어 내놓을 카드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비과세 장기주식펀드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우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조만간 단행할 것이 유력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주식 폭락장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루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겼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을 보면 전날 주식 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원으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가 발표된 이후 사상 최대에 달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혁신을 거듭하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핀테크(금융기술) 스타트업(혁신기술 창업기업)과의 협업,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연기금의 지속적 성장 등이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금융정책 주요 현안과 국내 금융중심지 추진 여건 등을 설명하고, 외국계 금융회사가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의 처리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금융중심지지원센터장) 외에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외국계 금융회사 17곳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카드사의 마이데이터(MyData)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달라는 카드사의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이데이터를 겸영 업무로 삼을 수 있도록 여전법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다. 카드사가 마이페이먼트를 겸영 업무로 하려면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드사 8곳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15곳의 CEO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캐피털업계는 중소기업 공장 부지 등 부동산리스 진입 규제 완화를, 신기술금융업계는 창업투자회사와 비교해 공정한 투자 여건 조성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여전업계의 건의 사항을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카드사는 회원 소비지출 정보, 대금 결제 관련 정보, 가맹점 280만 곳의 매출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가공·판매·컨설팅 등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저축은행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 대출은 여전히 고금리라는 지적이 많다"며 "신용 평가 능력 제고, 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적극적인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 평균 금리(잔액 기준)는 2017년 12월 10.6%에서 지난해 9월 10.5%로 소폭 낮아졌다. 이 가운데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23.3%에서 19.8%로 내렸다. 그는 또 "대형 저축은행들이 수도권에만 집중하면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역할이 약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법적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공급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저축은행은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정부도 저축은행의 지역 금융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재투자 평가제는 은행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은행(IB)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0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인사말에서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해 갈 수 있는 유망 기업의 상장을 지원·관리하는 IB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IB의 자본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IB들이 부동산 관련 영업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들도 국민의 안정적인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모펀드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근본적 역할은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본공급"이라며 "크라우드펀딩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급증하는 해외 주식 직접투자 수요를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5대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조찬 간담회에서 "내년 금융정책의 화두인 혁신금융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초청으로 참석한 은 위원장은 "그간 시중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 금융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자금 공급의 큰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 금융회사 경영진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지주 차원에서 자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조율해 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분야로 돌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역시 기업 대출에 대한 혜택 제공,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인프라 개선 등으로 금융회사들의 혁신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에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며 내년도 금융정책의 화두를 혁신금융으로 정했다. 【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2020년에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혁신금융을 화두로 삼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계보다는 기업 부문으로, 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정책 방향을 위해 정부는 내년 인센티브(장려책) 제도 등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 신(新)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을 적용해 금융기관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취급할수록 혜택을 준다. 또 기술-신용평가 통합 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 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 혁신금융 성과를 키우기 위해 금융기관 일선 창구 직원들에 대한 면책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최근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적 금융 확대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며 "DLF 사태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 은행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는 "은행은 최근 기술·동산금융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자수익 중심의 전통적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모델을 고도화하고, 창업·벤처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은행업의 수익기반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신시장개척, 소비자 보호, 신상품개발 등 생산적인 경쟁에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