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2020년에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혁신금융을 화두로 삼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계보다는 기업 부문으로, 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정책 방향을 위해 정부는 내년 인센티브(장려책) 제도 등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 신(新)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을 적용해 금융기관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취급할수록 혜택을 준다.
또 기술-신용평가 통합 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 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 혁신금융 성과를 키우기 위해 금융기관 일선 창구 직원들에 대한 면책 제도도 개선한다.
은 위원장은 “경제 상황 돌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제안한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이 의견을 나눴다.
금융연구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생태계 구축과 금융 포용성 확대를, 보험연구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규제 혁신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신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을, 자본시장연구원은 초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대응, 파생결합증권 위험등급 체계 보완 등을 제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 업무계획에 금융발전심의회 논의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