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재정 부담과 효과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 악화에 따라 재정 당국의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결국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런 협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최고위 논의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
【 청년일보 】행정수도 이전, 인사청문회, 임대차3법 등 현안을 두고 달아올랐던 국회가 당 지도부의 휴가 등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임시국회 마치고 고향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며 심상정·안철수 대표는 일주일 휴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휴식을 취하지 않고 현안 타개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 與, ‘176석 입법 드라이브’ 숨고르기 지난주 임대차 3법을 상정 이틀만에 처리하는 등 국회 ‘176석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유례없는 '속도전'을 펼쳤던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잠시 휴가를 내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세종 자택으로 내려갔다. 이후 가족과 함께 전남 여수 등지에서 휴가를 보냈다. 이 대표는 2일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로 업무에 복귀, 이번주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을 점검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처리하는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대로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4일 지도부에 여성 최고위원을 30% 할당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회의에서 여성 최고위원 비율과 관련 현행 규정 유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운신 폭이 제한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준위에서는 최고위 내 여성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당헌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안 위원장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 청년 장애인, 여러 직능단체가 (대표의) 인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쇄도했다"며 "반대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준위는 내주 대선 경선 규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만약 미래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요즘 검찰이 검언유착, 조직 감싸기, 내부 분란 등 난맥상을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강력한 장치"라며 "반드시 시한(7월 15일) 내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소액주주 거래세 관련, "소액주주 거래세에 관해 새로운 증세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면서 "수익이 많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거래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전체적으로 세수는 제로섬이 된다"면서 "세수가 추가로 증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논란이 이뤄지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 원 구성 문제와 관련, "지금 미래통합당의 행동은 발목잡기를 넘어 국정 방해"라면서 "추경 처리를 방해하는 그 누구도 우리 당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이) '협상은 해본 적이 없고 수모만 당했다'고 말하는데 좀 철면피하다는 느낌"이라면서 "20대 국회 때는 민주당이 의석이 부족했고 법사위를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이 갖고 있어서 발목잡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21대 국회와 민주당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4일 "미래통합당의 행동과 관계없이 (이번 주 내로) 국회 정상화를 책임을 다해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한 법안 처리도 조금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3차 추경은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한 것에 대해 "판문점 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간 외교에는 어떤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온 남북한 모든 사람의 염원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런 행동은 반짝 충격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한국인 마음에 불신과 불안을 심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에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현 상황의 발단이 된 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다루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태세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미래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최악은 아무런 결정없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겨 법률을 위반한 상태인 국회가 더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압도적 성원을 국민이 보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다 모여 의총을 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끊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의총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겁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바로잡아야 할 현대사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우리나라가 분단돼 있고 일제강점기도 거쳤고 우리 사회가 왜곡된 점이 많다"면서 "우리 정치사도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학생운동을 시작한 게 1972년 10월 유신 때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신 후에도 우리 정치사가 얼마나 많이 왜곡돼 있느냐"면서 "그 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기에서 한두 가지를 말하면 그게 다냐고 반론이 나올 것 같다"면서 구체적 언급은 피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가채무비율은 입체적, 종합적으로 봐야지 하나를 갖고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3%까지 하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가 -3%까지 내려가면 수출이 제약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내수 경제를 활발하게 진작시키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수출하기보다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리하다"면서 "채무 비율은 고정인데 GDP가 줄면 채무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비율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으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 이는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리는 데 이런 관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할 것"이라 말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 문제에 관해선, "국회 규정에 따를 것은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