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1일부터 사업용 차량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문심사 제도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사이에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후유장해율 등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조위가 위촉한 의료전문위원을 통해 분쟁 사안에 대한 의료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보험약관에 따라 공제조합과 의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협의 하에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료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피해자는 물론 보험사(공제사)의 의료자문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제도 개선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국가위원회인 분조위에 의료전문심사 절차를 마련, 피해자가 신
【 청년일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신문고를 활용 중인 공공기관 중 14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지난 한 해 국민신문고 처리 민원을 분석했다. 민원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잘못된 업무 관행을 개선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처리 신속도∙민원 정직처리∙민원서비스 수준 등 10개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점검 내용은 민원처리 과정상 법령준수 노력∙서비스 수준∙처리 우수사례∙국민신문고 활용도 등이며, 자배원은 동일 그룹에 속한 공공기관 대비 모든 점검항목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처리기간준수율은 99.8%로 국민신문고 1천건 이상 처리기관 24개의 타 공공기관 평균대비 4.2%p 높았다. 우편회신요구 응답도는 97.9%로 타 기관보다 22.7%p 높은 수치를 보였고, 민원 추가답변율은 96.7%로 다른 기관에 비해 무려 70.1%p 높게 나타났다. 또 운수사업자의 부당한 보험접수 거부 근절을 위한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체계 구축 업무가 제도개
【 청년일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진흥원)은 16일 6개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화물자동차·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민원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민원을 일괄 취합해 민원의 처리부터 종결까지 모든 업무를 일원화하고, 민원현황과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중심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관련 편의 증대,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은 민원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게 되며, 언제든지 본인의 민원처리 과정을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원처리 후 민원만족도 평가 단계를 신설해 민원인이 처리과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진흥원은 이를 통해 민원처리 업무가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공제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흥원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민원인이 자주 사용하는 공제민원, 공제분쟁조정, 나의민원확인 등
【 청년일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손배진흥원)은 6일 6개 공제조합(법인택시·화물자동차·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자산운용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운용 이론과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광대은행 김진곤 팀장이 자산운용업무를 실무자들에게 소개했으며 연구용역보고서의 이해 및 투자성과평가 이론은 각각 FN가이드 백수길 이사, 임성기 부장이 맡았다. 이날 실무자 교육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별관에서 진행됐다.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 40분까지로, 교육대상은 공제조합 자산운용업무 경리부와 재무부서 실무자들로 한정됐다. 이날 교육은 자산운용업무 소개 및 운용자산의 종류와 운용구조, 투자성과평가 이론 및 실무, 연구용역보고서의 이해 과정으로 구성됐다. 자동차손배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산운용 담당자들의 교육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고, 2021년부터는 단계별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여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자산운용 프로세스를 업무현장에 원활히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공제 조합에 종합적인 자산운용 체계를 제시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 】 앞으로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즉시 해당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박종화, 이하 ‘진흥원’)은 3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일부터 공제조합에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정보를 공제금(보험금) 지급 및 공제료(보험료) 산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경찰청과 연계하여 공제조합에 음주 무면허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그동안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에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었던 반면, 법령 미비로 인해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조합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었던 한계에 주목한 것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이어 공제조합도 면허 유효성(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등) 및 음주운전 여부 등 확인을 통해 부당한 공제금의 누수를 방지할
【 청년일보 】 올해로 2주년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공제조합 제도개선과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통해 자동차공제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며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추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박종화, 이하 진흥원)은 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화물차·렌터카 등 6개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보상 업무를 검사·지원해왔다. 그동안 진흥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제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2주년을 맞이했다. ◆서비스 만족도, 분쟁조정 전 합의율, 재무건전성 강화 등 공신력 높은 정책추진기관 역할 그동안 진흥원 출범을 통해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관련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일반 보험사와 달리 택시나 버스 등의 공제조합은 진흥원 출범 전까지 마땅한 감독 기구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로 인해 택시·버스 등 사고 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월 진흥원을 설립, 진흥원은 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