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중기단체)는 5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노동계의 제정 중단 촉구와 함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중대해재기업처벌법 재고를 촉구했다. 여기에 중기단체들도 가세하면서 법안 통과 향배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윤 위원장을 만났다. 김 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들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법사위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게 영국 사례 등을 참고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5일 올해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법사위 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재개하는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다시 국회를 찾아 법안 제정 재고를 호소한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들을 만나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진행된 지난달 29일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법사위 간사들에게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도 법사위에 다시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과잉금지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준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처벌강화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 청년일보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 노조)은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독소조항이 노동자들의 사망을 방지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무금융 노조는 5일 중대재해법에 대해 "국민들은 중대재해기업비호법, 나아가 기업살인방조법으로 부르며 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언론들까지 나서 산재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국민여론의 70~80% 이상이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던진 법안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만 사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정하여 더 이상 억울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으라는 국민대중의 명령에 누더기 정부안으로 화답했다"며 "촛불정부를 자처하고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떠벌이는 정치세력의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책망했다. 또 "정부여당의 누더기 법안은 산재사망사고가 집중되는 50인, 100인 미만 사업장에 턱도 없이 긴 유예기간을 둬 즉각적 법시행의 요구를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다단계 도급계약이 만연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외면하는 독소조항으로 발주자와 원청을 사실상 면책하는 내용까지 수용했다"라고도 성
【 청년일보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채널을 구축해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해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겠다"라며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생태계 문화를 정착시켜,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다"며 "중소기업의 99%가 오너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대표자가 구속되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는 업종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날씨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감소 시 납기일 맞추기가 어려운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들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의 예외를 인정하고, 일감이 몰릴 때 노사가 합의하
【 청년일보 】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29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조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지난달 29일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해당 참사의 유가족 대표 박종필씨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불이 시작됐는지가 아니라 왜 이번에도 과거와 똑같은 화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지, 왜 노동자가 똑같은 참사를 당했는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은 날 수 있다. 그런데 왜 대피를 하지 못했는지 알고 싶다"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사고는 언제든 반복되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중대재해 책임자인 발주처 한익스프레스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물러나 있다. 감리업체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하청업체들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심지어 피해자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람을 죽인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회사의 생존이 어려워지기를 바란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통령께서는 '안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