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중기단체)는 5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노동계의 제정 중단 촉구와 함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중대해재기업처벌법 재고를 촉구했다. 여기에 중기단체들도 가세하면서 법안 통과 향배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윤 위원장을 만났다.

김 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들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법사위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게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중소기업에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 노조)는 이날 중대재해법 내용 폐기와 재구성을 촉구했다. 사무금융 노조는 법안의 핵심인 처벌조항이 무력화되면서 처벌대상이 한정되고 벌금 수위가 낮아진 점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사무금융 노조는 기업살인방조법이라고 조롱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국회를 찾아 중대해재기업처벌법 재고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도 법사위에 다시 제출했다. 경총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과잉금지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중대재해법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의 심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의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