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피감기관 국감에 출석하게 될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이슈부터 백신 상온 유출 사고, 보툴리눔 톡신 원료 관리 부실 등 굵직한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23일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 총 14명의 일반 증인과 23명의 참고인을 결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국내 바이오업계의 대표 수장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다.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식약처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1상 결과를 임의로 발표한 것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가 띄우기 등의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역시 식약처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위험성이 높은 보툴리눔 톡신 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공적 마스크 유통
【 청년일보 】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감 개시 직전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세부 국감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 합의가 늦어지면서 최종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증인 조율부터 첨예한 법사위·국방위 추 장관 아들 서(27)씨의 병역 특혜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서씨 본인을 증인으로 요구 중이다. 당사자가 사건을 가장 잘 안다는 것이다. 또한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를 포함, 7∼8명의 관련 증인 채택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민주당은 증인 신청을 단 한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 사병 현모 씨와 청탁 정황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5명의 전·현직 군 관
【청년일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19일 개최된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에 앞서 2차례 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 검찰과 변호인이 이춘재를 포함해 각각 신청한 증인 17명, 6명 중 이춘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춘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앞으로 열린 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춘재 8차사건의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그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되어 이춘재의 범행 자백 후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14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 청년일보=김유진
【 청년일보 】 여야가 내달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차례 '증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별 신청된 증인·참고인에 관심이 쏠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 씨 등 '조국 사태' 관련자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상임위별로 수십명씩 '무더기 신청'이 쏟아지면서 전체 증인·참고인 규모가 200명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최대한 많이 불러 관련 내용을 따지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상임위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조 장관의 처남인 보나미시스템 상무 정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씨와 같은 회사 대표인 서모 씨, 모회사인 두우해운 대표 이모 씨, 정태순 한국해운연합회장 등도 불러 해운연합 특혜 가입 의혹 등을 따지기로 했다. 다른 상임위들은 아직 증인 채택을 완료하지 못했다. 조 장관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 가장 주목받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총 69명의 증인을 신청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결국 합의했다.다만,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던 총장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당이 추진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인채택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 증인채택을 위한 협의를 갖고 11명의 증인을 채택키로 했다. 김도읍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성해 총장 증인 채택에 대해 민주당에서 너무 완강했다"며 "최성해를 고수하다가는 내일 청문회가 안될 것 같아 우선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원내대표끼리 합의된 이상 무산시킨다면 또 다른 상황이 올 것 같아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최 총장에게 청탁이라고 할지 외압이라고 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아닌가"라며 "증인들께서 혹여 출석하려고 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성해 총장은 증인으로 적절하지 않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