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내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논의를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27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법리를 모색하기 위해 EU 현대화 지침(New Deal for Consumer) 등 앞선 논의를 펼쳐온 유럽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진행한다. 제1세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거래 유인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율’이라는 주제로 유럽의 검색 순위 투명성 조치와 맞춤형 광고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제2세션은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의의무’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와 책임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후 제1, 2세션을 종합한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관한 입법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유럽과의 시간차이를 고려해 이날 16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공정위TV
【 청년일보 】 최근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렌터카 예약 시 환급 규정 확인과 함께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25일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천10건이라고 발표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은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휴가철인 7~8월에 210건(20.8%)이 집계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업체에서 차량 수리비나 휴차료(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6건(40.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39.2%)와 렌터카 관리 미흡 피해(6.6%)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이어졌다. 관련 사례로 렌터카 이용객 A씨의 경우 사고로 렌터카 앞 범퍼 등이 손상됐다.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수리비 182만7천원 등 총 292만7천원을 A씨에게
【 청년일보 】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 형태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가격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9월 16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SSM(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5개 업태에서 공통으로 취급하는 가정간편식 10개 상품의 총 구매액을 비교한 결과 가장 저렴한 곳은 대형마트(1만9972원)였다. 이어 전통시장(2만2025원), SSM(2만2626원), 백화점(2만2978원), 편의점(2만7325원) 순이었다. 대형마트는 편의점보다 26.9% 저렴했고 백화점과 비교하면 13.1% 더 쌌다. ◆ 오뚜기 즉석밥 유통 업태별 가격 차 가장 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 42개 상품에 대한 유통 업태별 가격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분석 결과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상품은 ‘오뚜기 맛있는 오뚜기밥’(210g)이었다. 이 제품은 SSM에서는 1891원에 판매됐으나, 대형마트에서는 978원으로 48.3% 저렴했다. 다음으로 가격 차이가 큰 상품은 ‘동원 양반 밤단팥죽’으로 편의점 가격(3900원)이 SSM(2085원)보다 46.5% 높았다. 유통 업태별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제품
【 청년일보 】 한방 진료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 중 절반은 ‘한약 치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 관련이 65건(51.2%)으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한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효과 미흡’ 35건(27.6%), ‘계약 관련 피해’ 28건(22%)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28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효과 미흡은 22건(17.3%)이었다.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 사례 28건 중 11건(39.3%)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 사례였다. 그러나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과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처방 내용 확인이 필요했지만, 진료기록부에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50건 중 5건(1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45건 중 35건은 해당 한의원이 자신들의 비방이라며 공
【 청년일보 】 해외에서 직접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받는 구매 대행과 관련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은 5002건이 접수됐다. 거래 유형별로는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받는 ‘구매 대행’ 불만이 6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직접구매’(17%),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 대행 사업자를 통해 국내로 배송받는 ‘배송 대행’(6.7%) 순이었다. 불만 유형별로는 ‘제품 하자·품질 및 사후서비스(A/S)’ 관련 불만과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 관련 불만이 각각 28.4%, 27.9%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전자제품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의 구매 품목(이하 중복 응답)은 무선 이어폰이나 스피커, 헤드폰 등 음향기기가 32.4%로 가장 많았고
【 청년일보 】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3~4인용 소형 전기밥솥에 대한 관심과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을 조사한 결과 취반시간, 보온 후의 밥맛, 연간 전기요금 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7개 업체 3~4인용 소형 전기밥솥 9개 제품에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대우어플라이언스(DEC-CM3500), 대웅(DRC-0608), 신일산업(SCJ-PBP10WH), 쿠쿠전자(CRP-EHS0320FW, CR-0365FR), 쿠첸(CJH-PA0421SK, CJE-CD0301), 키친아트(KAEC-A350HLS), PN풍년(MPCKA-03M(B))이다. 조사 결과 취반 직후의 밥맛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지만 취반시간, 보온(12시간) 후의 밥맛, 연간 전기요금 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내솥의 유해물질 용출, 감전보호 등 안전성에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먼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열판 비압력밥솥은 내솥 아랫부분을 가열하는 취반방식으로 밥의 식감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고슬고슬한 경향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IH 압력밥솥은 고압에서 고온으로 취반하는 특성으로 단단하고 찰진 경향이
【 청년일보 】 올해 9월 ‘택배화물운송서비스’의 대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과 추석 연휴가 맞물리면서 택배 물량이 급증, 이에 따른 배송지연과 같은 불만이 늘어나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상담은 5만7083건으로 지난달 6만3485건과 비교해 6402건(10.1%)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5만6162건)과 비교하면 921건(1.6%) 증가했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상담 전월比 55.3%↑ 올해 9월 소비자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보면, ‘택배화물운송서비스’가 55.3%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자동차보험’(43.5%), ‘노트북컴퓨터’(29.3%), ‘기타이동통신’(22.4%), ‘투자자문’(18.6%) 순이었다. ‘택배화물운송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와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 지연과 물품 분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청구 후 심사가 지연되거나 자기부담금이 과
【 청년일보 】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과거 및 현재 질병 등을 청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28건) 대비 25% 증가한 35건이 접수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이 보험가입자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124건(6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35건(17.9%),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23건(11.8%) 순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46건(3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원~1000만 원 미만’ 34건(24.8%), ‘100만 원 미만’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이 새벽배송에 대한 첫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 나선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대형마트, 백화점까지 새벽배송에 뛰어들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협업기관으로 선정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새벽 배송 서비스 시장을 점유한 쿠팡과 마켓컬리, SSG닷컴 등 3곳을 대상으로 일반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온라인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인 문항이나 조사 대상 집단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달 중 협업기관과 논의를 거쳐 세부사항을 정하고 온라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지민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유통조사팀장은 “다음 달 조사 결과를 받아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결과는 연말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족도 조사 이후 해당 업체들에게 결과를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라며 “업체들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무더위로 선풍기·에어컨 등 냉방 가전의 판매량이 늘면서 작동 불량이나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했다. 1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체 상담 건수는 6만72건으로 전월보다 9.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과 비교해서도 8.7% 증가한 수치다. 5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선풍기(275.6%)였고, 이어 '아파트'(170.5%), '에어컨'(161.7%) 등의 순이었다. 선풍기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제품의 작동 불량 또는 배송 중 파손에 따른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아파트는 특정 아파트 브랜드가 분양 당시 약속대로 인근 지하철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에어컨은 구매 후 설치가 지연되거나 설치비용이 구매 당시 안내보다 많이 청구돼 발생한 불만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해서는 '보건·위생용품'(654.7%), '예식서비스'(190.6%), '외식'(137.0%) 등의 상담 증가율이 높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라는 것이 소비자원의 분석이다. 보건·위생용품은 전자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며 26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 정보는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전국 63개 병원과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 81곳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피해 신체 부위는 안구와 눈 주변(31.5%), 얼굴 부위(25.0%), 발(15.2%)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로 가장 많았다.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통증·물집 등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경기도 광주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무릎과 발, 팔꿈치 등에 각질제거제를 사용한 후 손 끝과 발목 부문이 후끈거리고, 붉어지는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을 갔고, 세균이 상처 등을 통해 몸에 들어가 생기는 급성 화농성 염증인 '연조직염'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각질제거제가 안구에 유입돼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 청년일보 】 지난달 때 이른 더위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상담 건수는 5만5142건으로 전월보다 0.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과 비교해서는 11.7% 감소한 수치다. 4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에어컨(187.9%)이었고 이어 건강식품(133.3%), 헤드폰·이어폰(105.4%) 등의 순이었다. 에어컨은 설치가 지연되거나 설치비용이 구매 시 안내보다 많은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건강식품은 일부 새싹보리 분말 식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보도 이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문의하거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헤드폰·이어폰은 특정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과 환급 지연과 관련한 상담이 증가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해서는 보건·위생용품(608.7%), 외식(128.0%), 항공여객운송서비스(82.1%)의 상담 증가율이 높았다. 보건·위생용품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마스크의 배송 지연이나 일방적 계약해제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많았고, 외식과 항공여객운송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