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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3년, 공존하는 명암 (上)] "청년주거 문제 해소"...現서울·부산 청년주택 사업 현황

청년주택,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본격화...문재인·윤석열 정부, 국가 규모로 추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스마트홈2030'...부산시 '드림아파트·희망더함아파트' 지속·확대
주요 지자체 임대료 상승·2030 청년 세대 발언권 강화 속 각종 청년주거정책 확대 전망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청년주택' 첫 입주가 이뤄진지 어느덧 3년을 맞이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청년주택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청년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청년일보는 청년주택 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되돌아보고, 그 명암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주거 문제 해소"…現서울·부산 청년주택 사업 현황
(中) "주거 안정속에 지속성은 글쎄"...청년주택 공급 실태
(下) "현실성·기회 확대에 방점"...새 정부, 청년주거지원 정책 '눈길'

 

【 청년일보 】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해 시작된 청년주택 사업은 시행 3년을 맞이했다.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확대되면서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대도심에서의 청년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한 청년주택 사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등을 통해  효과를 보이면서 관련 정책은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대표적인 청년주택 사업인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등과 별도로 국가 규모 사업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의 추진을 통해 청년주택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청년 주거문제 해소"...첫 입주 이후 3년 맞이한 '청년주택'

 

25일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청년주택 사업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201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청년들의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하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명칭을 달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박 전 시장이 해당 계획을 발표한 2016년 당해 7월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제정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한데 이어 3년이 지난 2019년, 서울시는 충정로역과 강변역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에 첫 입주자를 모집했다.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한 이른바 '역세권 주택'에 일반적인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서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한 해당 사업은 당시 주거 문제로 불안을 겪던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청년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자 해당 사업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적인 규모의 사업으로 확장됐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3000여호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존에 운영되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2025년까지 추가로 이어 가기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는 연내 1만8000여가구, 2025년까지 4만8000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대표적인 청년주택 사업인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는 별도의 국가 규모 사업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각각 30만·20만호가 공급될 해당 사업을 통해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 "청년주택 사업 확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청년주택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명칭과 내용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가장 성공적인 청년주택 사업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에 공공과 민간이 청년주택을 건설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청년주택을 건설했으며,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현재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2030 세대가 서울에서 쫓겨나는 이른바 '비 자발적 탈 서울화'를 방지하겠다는 당시 서울시의 정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서울의 한 청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20대 A씨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집값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었다"면서 "살아가며 처음으로 몸으로 체감되는 청년 정책이어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입주민 30대 B씨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정책"이라면서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년들의 호응에 따라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인가 완료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총 117곳에 이르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기존의 청년주택 제도를 강화·보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은 '청년주택의 고급화'를 골자로 하는 '2030 스마트홈' 사업을 공언했다. 

 

오 시장은 '청년주거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2030스마트홈'을 조성해 'MZ 세대'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청년주택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청년주택의 낙후된 설계 및 디자인·좁은 평형을 개선해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장소 인근에 거주하고있는 지역 주민의 각종 우려를 불식하고,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주택에 거주할 수있도록 시공 단계부터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 오 시장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시의 경우에도 청년주택 사업은 보다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부산시에서는 이미 '드림아파트'라는 명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드림아파트는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중소기업 근로자(시 지정 우수 중소기업 근무) 등 청년계층을 우선해 주변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8년간(2년 단위 계약) 임대주택을 민간에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부산시 연산동 일원에 위치한 예서건설 시공의 '청년임대주택 두레라움'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작년 12월에는 이랜드건설이 시공한 '이랜드 PEER 서면'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등 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역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수요와 요구 등을 반영해 각종 청년주택 사업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주택 사업 확대를 포함한 '공공주거 복지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주변시세 80% 수준으로 역세권 인근 임대 및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청년일보의 질의에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드림아파트' 사업은 민간영역의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임대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의 경우 청년들이 실제 주택을 '소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시장이 연임에 성공해 공약에 따라 기존의 드림아파트 사업을 점차 희망더함아파트 사업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정책 시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절차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이 같은 추이를 반영해 지난 1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중에 있는 '부산드림아파트 공급 지침(2018년 1월 25일 시행)'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공급 지침'으로 전면개정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이나 부산 등 새롭게 선출된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련 사업의 확대 또는 강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각종 청년주택 사업은 사업 시행의 효과와 함께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청년주택 사업을 지속·강화한다는 방침과 함께 이를 추진하고 있어 한동안 청년주택 사업의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년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어 정파에 관계 없이 각종 청년주택 사업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하며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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