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엔 '새 정부의 역량과 의지'를 둘러싼 이슈가 많았다. 16일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는데, 이는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의 의지 즉 전 정권의 제이노믹스를 갈아엎으려는 구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한 모양"이라고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쥴리 논란을 언급한 기사 문제'로 한 정치전문기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 일각의 보복수사 논란에 대해 냉혹한 반대논리를 펼쳐 향후 정국 냉각의 요소가 될 우려도 제기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다는 점을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분명하게 드러냈다. 

우선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앞서 1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호+α(플러스알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힌 터라, 이런 정책 기조에 상당히 무게가 실린다.

전임 정부 최대 실책으로 부동산 폭등이 꼽히기 때문. 즉,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부동산 난제를 푼 정부의 이미지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지하려고 하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 및 역내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종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 "보복수사 논란, 동의 안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야권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반격을 가했다. 그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거나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의원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는 것에 민감히 반응 중이다. 

 

한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런 민주당 시각을 겨냥한 것. 그는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대통령님, 한가하냐?"

 

친문재인 인사로 알려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행보에 비판적 발언을 내놨다.

 

윤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한 달을 두고 "윤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총평해 보면 너무 한가해 보였다"며 혹평.

 

윤 의원은 또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정부는 이 방향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시기인데 그런 게 전무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지만 취임 바로 당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문 정부는 5년 동안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라고 비교하기도.

 

 

◆윤호중, 쥴리 발언 논란에 불쾌감

 

민주당 윤호중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서 자신이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누며 파안대소한 이유가 이른바 '쥴리 의혹' 때문이라는 모 정치전문기자의 발언을 부인했다. 

 

그는 "제 의지와 무관하게 저와 김 여사의 대화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쥴리 의혹'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일부 지지자가 김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가명으로 일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말한다.

 

한 정치전문기자가 윤 전 위원장이 김 여사와 만나 크게 웃은 이유가 "내가 쥴리가 아니란 걸 잘 알겠네"라는 발언에 반응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고, 일부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했다. 이들은 윤 전 위원장 발언이 나온 후 기사를 수정하거나 발언 내용을 첨부하기도.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