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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 "최순실 인사청탁 없었다"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혐의부인...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징역 20년' 外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가벼운 20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때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청탁에 따라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측이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연준 인사들이 물가에 대해 강력 대응을 강조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 1.6조원 '라임사태' 핵심인물...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

 

이는 별도로 진행되던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돼 판결이 선고되면서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항소심에서 일부 경제범죄가 추가로 인정돼 벌금과 추징액은 늘어난 것으로 풀이

 

1심에서 법원은 이 전 부사장에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고.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직무에 관해 18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다"며 "무역금융펀드 사기 판매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라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을 반성하는 점,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천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라임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했으며, 투자 손실을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신규 펀드의 투자금을 다른 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쓰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측 '인사청탁' 혐의 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

 

정 전 부위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강요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도 기소되지 않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피고인을 조사했으나 내사 종결했다"고 주장.

 

변호인은 또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업무방해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 역시 인사를 스스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부연.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9월 4일 공판에서 신문하기로.

 

정 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그룹에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을 특혜 승진시키도록 인사 민원을 넣은 혐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이 전 본부장을 특혜 승진시키려 했다고 주장.

 

◆ '0.75%p 금리 추가인상 지지'...연준서 인플레 강경대응 목소리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댈러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나올 경우 다음 달 0.75%포인트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

 

미국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상황에서 "연준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같은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예고하면서 '물가 잡기' 총력 대응 방침을 내놓음.

 

아울러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9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즉시 2%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목표 도달에) 2년 정도 걸리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4월 8.3%, 5월 8.6%로 약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목표 2%를 한참 웃도는 상황인데, 메스터 총재는 연준이 물가를 잡았다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테라 권도형 "코인재산 거의 잃었다...실패와 사기는 달라"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나는 UST를 위해 자신감있게 베팅하고 발언했다"며 "이런 베팅에서 졌지만, 내 행동은 말과 100% 부합했다.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고 주장.

 

권 대표는 가상화폐계의 떠오르는 거물로 주목받았지만, 지난달 1개당 1달러로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한 UST와 UST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만든 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실패.

 

이로 인해 전세계 투자자들이 400억달러(약 52조원) 상당의 손실을 봤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전체 가상화폐 시장 급락 사태를 촉발했다는 평가.

 

온라인에서는 루나 2.0이 루나와 UST를 대량 보유한 '고래'(코인을 대량 보유한 큰손)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들은 권 대표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

 

테라폼 랩스 측은 루나 가격 방어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30억달러(약 3조8천550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모두 팔았다는 입장이지만, 그 행방에 대한 의혹도 여전.

 

이 밖에도 그는 인터뷰에서 "(테라 블록체인을)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재건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매우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 재닛 옐런 美재무장관, 다음 달 중순 한국 방문 조율

 

정부 당국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내달 중순 방한해 카운터파트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는 일정이 조율.

 

옐런 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옐런 장관은 한국 정부 인사들과 한미의 경제정책과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

 

특히 옐런 장관과 추 부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으로 심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

 

이 외에도 미국 금리 인상 충격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도 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경제 협력 방안, 디지털세 관련 후속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 검찰, 테라폼랩스 전 직원들 무더기 출국금지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테라폼랩스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에게 약 한 달 간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출국금지된 이들은 15명 안팎으로, 이들 중에는 최근 폭락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프로젝트 초기에 참여한 개발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출국금지한 전 직원들을 소환하며 테라-루나로 작동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 등의 개발 과정을 조사할 방침.

 

이 과정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권 대표를 국내로 소환하거나 그의 차명회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계획.

 

◆ 보험사 1분기 가계대출 3천억원 증가...증가세 둔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2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3천억원 증가.

 

보험사의 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분기 1조8천억원에서 2분기 1조7천억원, 3분기 1조1천억원, 4분기 8천억원으로 감소세가 지속.

 

대출 종류별로 보면 1분기 주택담보대출이 7천억원, 신용대출이 1천억원 늘었고, 보험계약 대출은 3천억원 감소.

 

3월 말 현재 기업 대출 잔액은 140조5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조1천억원 증가.

 

금감원은 "금리 및 환율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등에 따른 경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

 

◆ "느슨한 규제에"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급증...금감원 "엄중대응"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고는 올해 3월말 현재 12조4천억원으로 작년 말 10조9천억원에서 3개월 새 1조5천억원 급증.

 

금감원 분석 결과 사업자 주담대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83.1%(10조3천억원)에 달해 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5.0%로, 저축은행권 일반 가계 주담대 LTV 평균(42.4%)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분석.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절반에 가까운 6조원(48.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 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

 

◆ 가상화폐 하락장에...장기 보유자도 '손절' 개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장조사 업체인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가상화폐 수익률 지표 'SOPR(Spent Output Profit Ratio)'이 최근 1년간 최저 수준인 0.6대로 떨어졌다고 발표.

 

SOPR은 특정 시점에서 팔린 코인의 가격과 그 코인을 샀을 때 가격의 평균 비율로, 1보다 크면 샀을 때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수익을 실현하고 팔았음을, 반대로 1보다 작으면 샀을 때보다 낮은 가격에 손실을 보고 팔았음을 각각 의미.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SOPR 지표가 하락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매도에 나섰다는 뜻은 아니며 또한 모든 매도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뜻은 아니지만, 장기 보유자들까지 가상화폐를 팔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상화폐 시장에 또 다른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자매 코인 루나 붕괴 사태 등의 여파로 올해 들어 약 50% 급락했으며, 이더리움은 70%나 하락.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 2만달러선에 이어 1만9천달러선도 내주며 떨어졌다가 이후 소폭 회복, 한국시간 이날 오전 2만달러선을 횡보.

 

◆ '소비자금융 철수' 씨티은행, 국민은행·토스뱅크와 대환 제휴

 

한국씨티은행은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와의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

 

이에 따라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앱(애플리케이션)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제휴를 통한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가능.

 

또한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계획에 따라 7월부터 다른 금융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은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다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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