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며 천막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여대생 제자들을 성희롱해 온 사립대 교수가 대법원에서까지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결국 교단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련 견제 시스템이 착착 완성되어 가는 양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국(가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반발,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인천 마사지 업소서 20대 남성이 알몸으로 추락사했다. 종업원 등은 "비상구로 뛰어내렸다"는 증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 법률들이 헌법재판소로 간다. 법무부가 관련 법 전면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

 

◆성희롱 일삼은 사립대 교수에 대법원은 "해임 정당"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사립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해임 처분을 받은 사립대 교수 A씨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A씨는 2017년 1학기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해서 여름을 좋아한다"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이쁘다" "여자는 애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는 등 발언.

 

◆행안부 장관 경찰국 설치 등 '박차', 경찰청장은 '사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발표. 이 과정에서 그는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 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이 장관의 지적.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 '경찰행정지원관실' 또는 '경찰국(가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은 특히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여.  

 

감찰 및 징계 개선 방안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는 등 드라이브 걸 듯. 

 

이런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격 사의. 다만 대통령실은 정식 사표 접수시 검토하겠다는 입장. 각종 징계나 수사 등 해당 없는지 검토 후 처리한다는 것.

 

 

◆검사 수사권 문제 결국 헌법재판소로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전면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헌법 재판에 돌입.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입장.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 

 

검수완박법들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적 절차와 내용으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법무부 주장.

 

◆마사지업소에서 20대 남성 알몸 추락사 

 

인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20대 남성이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

 

27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상가건물 3층 스포츠 마사지업소에서 20대 A씨가 지상 인도로 추락, 세상을 떠나. 

 

A씨는 당일 마사지를 받은 뒤 비상구를 통해 추락했다는 게 업소 측 주장. 마사지를 받은 A씨 방에서 쿵쿵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에어컨을 밀치는 등 말썽, 이를 말리자 이번엔 비상구로 달려가 투신했다고.

 

경찰은 업소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추락 경위를 조사 중.

 

◆한국노총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오늘부터 천막농성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 시작.

 

김 위원장과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 등 지도부는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이 필요한 이유와 심경 밝혀.

 

한국노총은 "최임위를 향해 제도 목적에 맞는 올바른 심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노동정책으로서 평가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 

 

물가 급등으로 노동자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금리인상 충격이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1730원) 오른 1만890원을 제시. 노동계는 '가구유형별'(1만5100원), '가구규모별'(1만3608원) 적정생계비를 자체 산출해 시각차 큰 상황.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