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제재...신한은행, 과태료 57억원 부과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원 등 중징계 조치를 당했다. 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돼 금감원에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처를 내린 바 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청년발언대] "밴드 붐은 온다(?), 밴드 붐은 왔다"…사회의 거울상과 그 뒷면

【 청년일보 】 "밴드 붐은 온다." 근 1년 전부터 한국 음악계에 서동요 기법처럼 돌던 구절이다. 붐이 '왔다'도 아닌 '온다'라는 불확실성 속 자조, 그리고 동시에 왔으면 하는 은근한 소망을 내포하고 있는 어수선한 표현이 흥미롭다. 록, 그리고 밴드 음악의 붐은 왔는가? 국내 최대 록페스터벌인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5만명 전석 매진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밴드 실리카겔은 래퍼 빈지노,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더불어 한국대중음악상 최다 부문 후보로 선정되어 상을 거머쥐었다. 록 밴드의 열풍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름없는 양상을 보인다. 90년대 브리티시팝의 상징 오아시스(Oasis)의 재결합에 대한 열광, 역주행으로 인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악틱몽키스(Arctic Monkeys)가 록 음악의 재부상을 표하고 있다. 대학생 사이에서도 밴드 열풍이 불어 밴드 동아리에 대한 수요가 유표히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대표 악기상가인 종로 낙원상가는 근래 악기를 구매하려는 대학생 손님들로 북적이고, 폐업 위기에 놓였던 가게들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Z세대 대학생들이 공부, 취업 준비를 뒤로 한 채 밴드 활

[청년발언대] 삶의 마지막 순간 기댈 곳, 호스피스 간호

【 청년일보 】 말기 대상자는 죽음의 상황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러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안으로 호스피스가 있다. 호스피스 간호는 적극적인 치료, 생명 연장보다는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대상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며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고 죽을 수 있도록 임종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다. 간호의 대상자 범위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포함된다. 호스피스 치료가 가능한 대상자 기준은 주치의로부터 말기암으로 진단받고,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로, 말기암 관련 증상은 있으나 의식이 명료한 환자이다. 말기암 환자로서 다양한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고통받고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다.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호스피스 치료의 유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입원형, 환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이 방문하는 가정형, 그리고 일반 병동, 외래에서 진료받는 자문형이 있다. 최근 몇 년 간 호스피스 치료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 불가피한

[청년발언대] 정신 건강 위험 신호를 보내는 청년들, 개선 필요

【 청년일보 】 한국 청년층이 정신 건강 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38개 국가 중 2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2018년 약 75만명에서 2022년 약 100만명으로 33% 증가했다. 이 중 20~30대 환자는 약 35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35.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5년 만에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국민 정신 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정신 건강 문제 경험률은 2022년 63.9%에서 2024년 73.6%로 9.7% 증가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더욱 많이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 문제로는 심각한 스트리스(46.3%와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40.2%)이 부각되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경험률도 18.4%로 증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응답은 64.6%에 달하며,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인식은 2022년 27.9%에서 2024년 24.9%로 감소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경로에 대

[청년발언대] 미래 교육의 열쇠, 디지털 학습만이 답인가

【 청년일보 】 최근, 일상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학습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디어통계 포털에 따르면 2019년 10대 응답자의 18.8%만이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2023년에는 그 비율이 57.2%로 급증했다. 학교에서도 아이패드 대여와 온라인 자료 배포 등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학습 방식, 즉 '에듀테크'가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에듀테크'는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과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기관이 이를 도입하여 교육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에듀테크가 급격히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요인은 정보 전달 기기의 휴대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인 교과서 및 인쇄물을 활용한 학습 방식은 휴대 용량에 한계가 있고 자료 검색이나 편집에 불편함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태블릿 PC와 같은 디지털 기기는 장소에 거의 구애받지 않으며 자료의 정리와 검색이 훨씬 용이하다. 무엇보다 자료의 양에 상관없이 무게가 일정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선호를 받게 된다. 이는 정보를 빠르게 익히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대 교육

[청년발언대] 기본소득제, 양날의 검

【 청년일보 】 기본소득제는 국가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수단일까? 복지의 사각지대, 노동의 불안정성, 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문제는 현대에 와서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지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 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정책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기본소득제의 주요 쟁점으로는 재원 마련에 관한 실현 가능성과 이행 방법, 시행됨에 따른 변화에 관한 논쟁이다. 기본소득제는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제의 정의에 근거하여 계산해 보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예를 들어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만 따졌을 때 24년 1인 가구 기준 약 71만원이다. 국민 5175만명에게 71만원씩 12개월을 지불한다면, 연간 약 440조가 필요하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잘못을 바꿀 기회로 볼 수도, 또 다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