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로는 감사원이 공직자들의 '세종시 특별공급' 관련 부정행위를 대거 적발해냈다는 소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적발된 인원에 대해 후속 조사와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별공급은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이사 필요가 생긴 공무원들에게 아파트 공급상 혜택을 줬던 제도다.

 

경찰이 지난달 말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사라진 김가을 양의 실종 당일 동선을 공개했다. 신변을 비관하는 글이 발견되는 등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경찰은 동선 공개와 함께, 현재까지 범죄와 관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위로 출장비를 타내 바다낚시를 즐긴 공무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죄목은 '사기'다. 

 

한 커뮤니티에 6일 아르바이트생이 인터넷으로 들어온 음식 주문을 상당한 규모로 사장 몰래 취소해 왔다는 식당 주인의 하소연글이 올라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을 하기 싫어 꼼수를 부린 것이 만성이 됐던 것인데, "업무방해다" "해고로 그칠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를 지시한 상사의 머리를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도 과제를 내주겠다" 등 14살 어린 상사의 지나치게 무례한 발언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특공 관련 부정 대규모 적발...국토부 "후속조치할 것"

 

감사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 부정 의심 케이스를 45건(76명) 적발.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거주 공간 애로사항을 겪게 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아파트 특별공급이 결국 집단적인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 셈.

 

6일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5건의 부정행위로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후속조치를 단행할 예정.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사업자 역시 고발키로 가닥.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특별공급 비대상기관 소속 직원이거나 입주일 이전에 정년퇴직해 청약자격이 없음에도 확인서를 발급해 청약에 당첨되게 하거나,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다양한 꼼수 동원돼. 

 

◆공직자 출장 신고 후 낚시...죄목은 '사기'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를 타내 바다낚시를 즐긴 공무원에 징역형 선고. 다만 실형은 면함.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5급 상당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죄목은 '사기'.

 

A씨는 2018년 4월 20일 전북 전주로 허위출장을 신청하고 바다낚시를 가는 등 2020년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고, 수당을 부정하게 받아 쓴 혐의.

 

또 A씨는 파견 근무중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접속해서 총 105회 초과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 편취. 

 

법원은 이들 혐의에 모두 사기 성립 판단. 다만 부당수령액 전액을 반환한 점을 집행유예 결론에 참작했다고.

 

◆어린 상사 "오늘도 숙제" 발언에 '쓰레기통 뚜껑' 응징...'유죄'

 

14살 어린 여성 상사 훈계에 머리채를 잡아 뜯고 금속제 쓰레기통 뚜껑으로 때린 직장인에 법원, 유죄 판결.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B씨는 백화점 패션 브랜드 직원인데, 폭행 시비를 벌인 상사 C씨는 그보다 무려 14살 연하였다고. C씨는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거나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는 등 발언으로 부하 직원 격분 사.

 

상사의 업무 지시 방식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일어난 폭행 사건에 네티즌들 갑론을박. 금속제 쓰레기통 뚜껑으로 사람을 친 건 지나쳤다는 반응과, 상사지만 연장자에 대한 오만이 지나쳐 화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의견 팽팽한 대립.   

 

특히 C씨는 재판부에 2차례 서류를 접수, 엄벌을 촉구. 그럼에도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징역형을 택하면서도 집행유예로 결론

 

 

◆알바생의 배신 "배달주문 몰래 88건 취소, 피해액만 230만원"

 

아르바이트생이 식당에 접수된 배달 주문을 주인 몰래 대거 취소해 수백만원의 피해를 일으켰다는 사연이 알려짐.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자영업자가 '역대급 민폐 알바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자영업자는 "배달 플랫폼으로 온 주문 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로 취소한 뒤 모른 척 일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고 토로.

아울러 "우선 급하게 지난 6월 건만 확인해보니 (취소가) 총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원이 넘는다"고 세부 내용을 덧붙여.

끝으로 A씨는 "아르바이트생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전체)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며 "관련법을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구한다"고 답답함 호소.

 

네티즌들은 "주문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취소당하면 다신 그 집에 주문 안 한다. 그런 부수적 피해까지 보상받아야 한다"는 의견 많이 내놔.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신고해야 할 듯"이라는 등 실제 처벌 의뢰를 주장하는 강경론도 부각. 

 

◆경찰, 가양대교 실종 20대 '동선 공개'..."일단은 '범죄 정황' 적다" 판단

 

지난달 말 서울 가양대교 인근에서 사라진 김가을 씨 사건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경찰이 실종 당일 동선을 공개.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와 관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6일 현재 수색 작업을 진행 중.

 

이날 경찰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실종자는 실종 당일인 지난달 27일 밤 10시22분 가양역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가양대교 남단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

 

이후 30여분이 지난 10시56분 가양대교 위 남단에 서 있는 모습이 당시 다리를 지나가던 버스 블랙박스에 찍힘. 그러나 다시 8분이 지난 11시9분 동일 지점을 통과하는 버스 블랙박스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함.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검토. 한강경찰대가 실종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우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에 2번씩 한강 주변을 수색 중. 있으며, 서울경찰청 드론팀도 이달 1일부터 수색에 투입.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집 태블릿 PC에서 "유언, 내가 죽음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음 해" 등의 글귀가 적힌 한글 문서파일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짐.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할 예정"이라고 언급.

 

실종자 가족은 온라인에 김씨의 얼굴 사진과 실종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가족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제보자를 찾는 중.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