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와 반대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를 의미한다. 나라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현재 매년 약 100조원인데, 이를 약 절반 수준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을 마지노선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 도입을 더 앞당기고 힘도 더 싣는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단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더 강화된다.

시행령으로 두던 법적 근거는 법률로 격상시켜 재정준칙의 위상을 강화한다. 시행 시기를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키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만큼 재정준칙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긴축 모드로 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정원·보수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전례 없는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