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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올 하반기 '쿠팡 대출' 첫 등장예고...금융당국, 금융권 부동산 PF 실태 점검 外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쿠팡이 자회사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일명 '쿠팡파이낸셜'이 등장해 쿠팡 입점 판매자들과의 협력 시너지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이 전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전면적 점검에 나선다. 외국환거래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에 신고 의무 등을 대폭 손본다. 은행 창구 등에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등 고난도 상품을 무작위 권유하는 영업 방식은 금지된다. 

 

신한금융이 14조원대의 청년금융 지원안을 발표했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PG)사간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 '쿠팡파이낸셜' 등장 임박? 쿠팡 금융업 진출설 불거

 

쿠팡이 올 하반기 금융업에 도전한다는 설. 쿠팡이 쿠팡페이 자회사를 통해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냈기 때문. 쿠팡파이낸셜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업에 도전할 전망.

쿠팡파이낸셜은 이미 사업목적으로 경영컨설팅업, 기타 투자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등록해 둠. 상표 출원은 2019년에 마침. 쿠팡이 대출 사업에 뛰어들 준비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셈.

쿠팡이 금융 사업에 진출하는 배경은 역시나 '수익성 개선 전망'. 올 1분기 쿠팡의 당기순손실은 2천700억원에 달해, 새 성장 동력 개척이 절실.

 

쿠팡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진행해 시너지를 노릴 것이라는 예측 우세.

 

신한금융, 5년간 청년층에 14조원 금융지원

 

신한금융그룹이 청년층을 위해 14조원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선언. 

 

그룹의 모체인 신한은행은 7일 창립 40주년을 맞이. 신한금융은 이를 기념해 '제2회 신한문화포럼'을 열고 '신한 청년 포텐(Four-Ten)' 프로젝트를 발표. 
 

주거·생활 안정, 자산증대, 일자리, 복지 4(four)대 영역에서 청년들이 잠재력(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 

 

우선 청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신한금융은 약 11조원의 직·간접 금융 지원. 청년들에게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 7조6천억원, 청년 전·월세 자금 2조5천500억원 등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춰주기로.


젊은이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청년우대 금융상품에도 2조7천억원을 지원. 2조3천억원을 청년 목돈마련 적금 금리 지원에 투입.

 

아울러 신한금융은 5년간 1만7천명의 청년 고용도 창출키로.

 

 

은행·보험·증권사 창구서 사모펀드 투자권유 불가

 

앞으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사모펀드나 장외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상품 투자를 권유하지 못함.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

 

금소법은 현재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이나 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지만, 넓은 예외가 인정돼 사실상 금지 효과 없다는 비판 있었음. 

 

이제 창구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미리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투자성 상품 권유가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

 

소비자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 파생 상품을 권유하는 건 불가. 다만 상장법인, 금융회사,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등 전문 금융소비자에게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만 금지.

 

◆카드업계-PG사,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 갈등 '합의 실마리'

 

전업 7개 카드사와 온라인쇼핑몰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PG)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안에 사실상 합의.

 

지금까지 PG사가 카드사와 협상을 맺고 적용해 온 가맹점 수수료율은 2.2%로, 카드사들은 물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인상이 필요하다고 압박. 

 

반면 PG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결과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격 상승을 빚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된다고 '인상 불가론'으로 맞서 양쪽이 팽팽히 대결해 왔음.

 

현재 유력한 합의안은 당초 카드사들이 요구했던 인상률의 절반 가량에서 서로 양보하는 내용이라 함. 약 2.25%에서 2.3%가 될 전망.

 

이달 안에 합의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대규모 결제 중단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 있었음. 최악의 국면은 이제 모면한 셈.

 

금감원장 "금융권 전반 부동산 PF 상황 점검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업계 전반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점검에 나선다고 8일 선언.

 

이 원장은 "부동산 PF 대출이나 브리지 대출(단기차입 등에 의해 필요자금을 일시 조달하는 것)이 집중된 저축은행과 타 금융사들에 대해 상황을 점검하라고 실무팀에 요구했다"고 말해. 

 

다만 PF 점검으로 금융권 전반이 긴장, PF 외 영역까지 활동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업계와 소통하며 상황에 맞게 추가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PF 대출금액은 전체 기업 대출의 절반 정도.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21조원에 달함. 이어 2021년 말에는 29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32조8000억원선. 불경기로 PF 부실 심화되면 금융권 피해 클 듯.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점검 조치로 읽힘.

 

우리은행, 대대적 조직 개편 '비대면과 준법감시 방점'

 

우리은행이 소호(중소규모 기업금융)·WM(자산관리)고객의 디지털금융 수요에 맞춰 비대면 영업 조직을 신설. 또 준법감시실을 확대 재편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

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고객기반 확대, 퇴직연금 고객관리 강화, 기관공금 영업경쟁력 강화, 글로벌 영업지원 조직 통합으로 운영 효율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개편이 이뤄짐.

 

특히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호·WM고객을 위한 'WON컨시어지소호영업부'와 'WON컨시어지WM영업부'가 신설, 시대적 니즈에 부응.

또 디폴트옵션(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발맞춰 연금고객의 수익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연금고객관리센터'도 구축. 이 센터는 고객관리기획팀, 수익률관리팀, 앤서백(Answer-Back)팀으로 구성. 고객의 연금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전문상담과 비대면 연금업무 지원 역할 맡김.

 

만 60세 이상 보험사 대출 1년 새 10%나 늘어 

 

지난해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사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1년 새 10%나 뛰어.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를 공개.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난 속도는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5.5%)의 두 배 가까운 수치였다고.


대출 종류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년 말보다 8% 증가. 신용대출 잔액은 17% 증가함.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5.8%)과 신용대출 증가율(2.2%)을 모두 웃도는 것.

 

이 같은 급증 이유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됨.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게 문제. 

 

◆현대카드, 후불결제 선구적 도입 '카드사 중 첫 시도'

 

현대카드가 온라인 패션 쇼핑몰 무신사의 운동화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에 BNPL(buy now pay later·후불결제) 서비스인 '카드없이 분할결제'를 도입.

 

신용카드가 없어도 후불로 할부 수수료 없이 3개월에 걸쳐 물건값을 나눠낼 수 있게 됨.

BNPL은 소비자가 상품을 우선 구매한 뒤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갚는 결제 방식. 사실상 '온라인 외상'으로 볼 수 있음.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해외에선 핀테크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생소. 특히 카드사 중엔 현대카드가 이번에 첫 시도.  

카드없이 분할결제는 현대카드를 신청·이용한 이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솔드아웃 회원이 대상. 현대카드의 심사를 통과하면 이용할 수 있음.

 

◆ SC제일은행의 '하반기 투자' 조언..."긴축 속 균형을 잡아라"

 

SC제일은행이 5일 올해 하반기 자산관리(WM) 고객을 위한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보고서를 발표. 핵심 주제는 '외줄타기(Walking a tightrope): 긴축 속 균형 잡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도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기 연착륙과 물가 통제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이어갈 상황. 긴축 과정에서 다양한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엔 금융시장이 작은 변수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듯. 

 

이에 따라 SC제일은행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음. 주식 대신 채권 비중을 늘리고 다양한 자산을 고르게 담는 멀티에셋 펀드를 편입하라는 제안.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어적 수단도 제시. 투자 기회가 많은 자산으로는 미국·유럽의 경기 방어주, 중국의 경기 민감주, 원자재 수출국 통화 등 거론. 

 

해당 은행은 오는 19일부터는 하반기 투자 테마를 주제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1000여명의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진행할 것이라고.

 

◆ 외국환거래법 폐지, 시스템 근원적 변화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기로.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 편의를 제고하는 것. 과거보다 대외 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으나, 과거 절차를 답습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컸음.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는 문제가 심각.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새 법 체계에선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할 듯.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만 신고제 대상으로 남겨둘 예정.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식이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식인 셈.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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