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늘의 주요 사건사고 기사로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전쟁'을 운영한 4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씨가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 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남 경찰은 한 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구속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 2명이 이날 새벽 3시부터 30ｍ 높이 저장고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엘시티 이영복, 대법원에서 세금계산서 무죄 확정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씨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힘. 

 

이씨 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아옴.

하지만 1심 법원은 "체결된 용역계약들이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항소심에서도 이 논리 답습. 이번에 대법원도 맞는 판단이라고 인정한 것. 

 

한편 세금계산서 관련 일부 용역계약은 허위 거래로 인정되긴 했으나 공소시효를 넘겨 죄를 묻지 않음.

 

◆매입형 유치원 관련 비리로 광주교육청 압수수색 당해

 

경찰이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한 비리를 수사하던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

 

이미 교육청 공무원 2명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더 커질지 주목.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으며, 자료 분석 중.

 

경찰은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공립형 전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광주시의원 B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옴.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B 시의원이 시교육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교육청 관계자가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

 

◆경남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뇌물 혐의 구속돼

 

한 경남 지역 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조합장이 구속됨.

 

경남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인 C씨를 구속했다고 22일 공개. 

 

한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여러 잡음 당국에 포착. 

 

 

◆전북 참프레 공장에서 조합원 2명 고공농성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 2명이 22일 오전 3시부터 고공농성에 돌입.

 

이들이 농성에 들어간 곳은 전북 군산시 소재 참프레. 회사 공장 내 30ｍ 높이 저장고에 올라 농성 시작. '닭보다 못한 인생, 이제는 끝장내자'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사측에 처우 개선과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철회 등을 요구.

 

지역 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등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했지만, 사측이 100억원의 파업 손해배상을 요구해 협상이 무산됐다"며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공농성을 하게 됐다"고 설명.

 

앞서 참프레 화물 노동자 47명은 유류비 급등에 따른 손실 보전, 운임·회차비 인상, 차량 매매 간섭 금지 등을 요구하며 이달 초부터 파업 진행했음. 

 

◆'밤의전쟁' 운영자, 필리핀에서 검거, 국내 압송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송환됨. 

 

22일 오전 국내로 송환된 이 사이트 운영자는 40대 남성으로 전해짐. '밤의전쟁'은 약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성매매 업소 7천여개를 광고해 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을 챙겼으나, 경찰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는 한편 성매매 알선도 문제 삼아 수사해 옴.

 

경찰은 사이트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도.

 

이에 사이트 운영자가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등 글로벌 수사망 확대를 통해 결국 검거, 국내 압송에 성공함.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