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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지원 정책(下)] 전문가들 "목적·대상 특화...연금 등 장기 멘토링 연계" 주문

장기 구상 없이 단기 지원하면 오히려 독...고통스러워도 미래대책 이어지도록 유도 필요
청년들도 수동적 교육 대신 주도적 참여 '쌍방향 대화' 호응...재무종합설계 멘토링 중요

[ 편집자주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접수 중이다. 상당한 혜택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더욱이 취업이 어렵고 인플레이션 타격이 더 큰 청년층에겐 이런 혜택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불만과 한계를 해결해 업그레이드된 제2, 제3의 청년내일저축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글 싣는 순서]

(上) '10+10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자격조회 등 지원도 만전

(中) 청년은 실효성 비판, 중장년층은 형평성 지적

(下) 전문가들 "목적·대상 특화...연금 등 장기 멘토링 연계" 주문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 만큼을 적립해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청년들이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가 일정 액수를 추가해 청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만 19~34세로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동시에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교육 이수 의무도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린 점은 분명 눈여겨 볼 부분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틀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과 제언이 나오고 있다. 당장의 저축 금액을 높여주는 현금 지원에서 연금 등 미래를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직업과 금융 전반의 연계 설계라는 종합적 관점에서의 교육 및 멘토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온다.  

 

◆ 형평성 논란 이상의 문제...단발성 현금성 지원되면 오히려 독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청년내일저축도 종종 등장해 온 현금성 지원의 또다른 버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 청년내일저축 가입 대상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정도 소득과 집안 조건에 맞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대목이다. "나도 어려운데 간발의 차이로 조건이 안 된다"는 불만과 "이런 가입 대상 자체가 일종의 신기루 아니냐?"는 지적이 섞여 있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수당 등 현금성 복지는 청년을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든든한 자립 밑천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오히려 자립에 방해가 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내일저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청년'과 '지원'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문제 의식도 이 전제를 잘 설정하는 데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반대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매번 형평성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단순히 청년이니까 이자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것으로 끝나면, 현금성 지원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정책이라면 효과도 없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정책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정책 상품처럼) 이자를 더 주는 지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주택 우선 배정 같은 경우에도 '미래 세대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도록 지원한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런 정책에도 저소득층 청년 등 명확한 정책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년내일저축 등 금융 지원 상품을 설계할 때는 앞으로 저소득층 청년 지원 등으로 한정하고 방향성을 맞추는 게 낫다는 제언이다.

 

대신 양 교수는 청년 금융 지원을 저소득층 이외로 늘린다면 연금 등 장기적 미래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들에게 저축을 독려하고 연금 제도 등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금 청년들이 당장 취업이 힘들어서 늦게 회사에 들어가고, 고물가로 시달려 여력이 없다고 미뤄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후 대비가 없거나 부족해서 아무런 준비없이 은퇴하면 사회적 재정 파탄을 야기할 수 있어 이 금융 대책을 넓게 제시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교수도 "퇴직 이후 연금 등 보장 체계를 (청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잘 마련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등 변화가 와도 대비가 되어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시간 교육 말고...서울시처럼 자기 자산설계 멘토링, 주도적 참여 필요

 

아울러 청년내일저축을 통해 만든 자금을 어떻게 쓸지, 그 이후에도 어떻게 돈을 만들고 쓰고 미래를 설계할지 충분한 그림을 그리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물론, 이번에 도입된 청년내일저축에도 교육을 통한 미래재무설계나 자기 저축 및 정부 지원으로 조성한 총액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총 10시간 교육 등 현재 제도는 일종의 확인증 제출 등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다는 네티즌들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 대목에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은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청년 금융재무설계의 지원을 '장기적 멘토링, 자발적·주도적 참여와 교류'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상적 모델로 참조할 수 있다고 거론한 것은 '서울 영테크 원데이스쿨' 사례다. 

 

서울시와 한국FPSB 등이 함께 뜻을 모아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경우다. 금융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대거 상담 인력에 참여했다고 조 원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FPSB, 위코노미 등 민간의 역량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끌어내 시너지를 냈다. 서울시가 6월14일 내놓은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4.78점, 상담사 만족도는 4.87점(5점 만점, 응답인원 1천525명)이었다.

 

 

코로나19가 안정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온라인 교육, 상담에만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 활성화에도 나섰다. 조 원장은 "영테크 상담은 주로 자신이 궁금해하는 금융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서 "참여자들의 경우 약 1시간이 소요됐다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동적이고 짧은 '교육 청취'가 아니라 자기 주도로 긴 맞춤형 '대화'를 주고 받으니 자격증 소지자 등과 대화하는 보람이 더욱 큰 것"이라고 해석했다.

 

상담사와 1대1로 연결돼 맞춤형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대면 상담은 거주지나 근무지 주변 등 청년 당사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청사에 전용 공간도 둔다.

 

조 원장은 "이 사례를 참조해 청년내일저축 등에도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 재무 조언이 더해진다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청년내일저축 등 정부 사업이 종잣돈 조성의 단기적 도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연금 등 미래까지 청년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실제로 변화도 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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