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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지원 정책(中)] 청년은 실효성 비판, 중장년층은 형평성 지적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얼마나 되나" 합리적 지원 마련 요구 높아

 

[ 편집자주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접수 중이다. 상당한 혜택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더욱이 취업이 어렵고 인플레이션 타격이 더 큰 청년층에겐 이런 혜택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불만과 한계를 해결해 업그레이드된 제2, 제3의 청년내일저축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글 싣는 순서]

(上) '10+10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자격조회 등 지원도 만전

(中) 청년은 실효성 비판, 중장년층은 형평성 지적

(下) 전문가들 "목적·대상 특화...연금 등 장기 멘토링 연계" 주문 

 

【 청년일보 】 '청년내일저축'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세대를 돕는다는 좋은 취지로 추진된 지원사업이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우려를 제기한다.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크다는 평가부터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에 청년세대 내부에서도 '청년내일저축'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아울러 해당 지원사업을 비롯해 각종 국가 지원 정책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중·장년층 사이에서의 불만도 이번 '청년내일저축'을 계기로 분출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지원사업인지 모르겠다"...청년세대에서도 '불만'

 

'청년내일저축'을 신청 자격을 알아보던 20대 직장인 A씨는 허탈감을 느꼈다. 

 

자신이 '청년내일저축'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족 자산 등 다른 지원 기준 때문이다.

 

A씨는 "차라리 내가 고소득을 올리는 좋은 직장에 다닌다면 이번 지원 정책에 포함되지 못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종 조건에서 벗어난 청년들도 녹록찮은 형편이긴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최저시급수준"이라면서 "사회초년생들 대부분은 명목상 '월 200만원 이하' 조건에 포함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B씨 역시 '청년내일저축' 조건이 비현실적이라고 짚었다. B씨는 "조건을 살펴보면 '납입 기간 내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이 정책에 수혜를 보려면 3년간 최저시급보다 못한 급여로 의무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상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대학 커뮤니티에 "정말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청년도,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청년도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무용지물의 지원 정책인 것 같다"며 "대체 어느 나라의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탁상공론에 기반한 청년정책이 아니라, 대다수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청년층만 힘드나"...중·장년층, '소외감' 토로

 

이와 함께 청년세대에 쏠리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 정책에 '소외감'을 토로하는 중·장년층의 불평 섞인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50대 직장인 C씨는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살아가던 시대보다 더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하지만 중·장년층 역시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흔히 '기성세대'로 칭해지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대출 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 2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40~50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3월말을 기준으로 1천14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 총액의 과반이 넘는 54.3%에 달하는 규모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 세대의 가계대출이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는 점이다. 40~50대의 가계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 2020년 5.1%, 2021년 4.5%를 기록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40대 사업가 D씨는 평생 경제활동을 해 왔지만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낀세대 우려를 내놨다. 그는 "평생 경제 활동을 해온 것을 고려하면 중·장년층 세대가 돌려받는 혜택보다는 청년정책을 위해 중·장년층 세대에 가해지는 사회적 부담만 가중되는 것처럼 느껴져 섭섭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청년세대는 물론 중·장년층을 포괄하는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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