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접수 중이다. 상당한 혜택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더욱이 취업이 어렵고 인플레이션 타격이 더 큰 청년층에겐 이런 혜택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불만과 한계를 해결해 업그레이드된 제2, 제3의 청년내일저축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글 싣는 순서]

(上) '10+10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자격조회 등 지원도 만전

(中) 청년은 실효성 비판, 중장년층은 형평성 지적

(下) 전문가들 "목적·대상 특화...연금 등 장기 멘토링 연계" 주문 

 

【 청년일보 】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 만큼을 적립해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지난 18일부터 시작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가 일정 액수를 추가해 청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또한 기존 청년 지원 상품들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 '10+10' 청년 목돈 만들기...'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눈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기성세대 대비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이다.

 

가입대상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30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7월 11일 기준, 세전)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입찰을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단독 판매에 나섰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3년 만기를 채웠더라도 총 3가지 지급요건을 만족해야 돈이 지급된다. 이는 가입자 본인 저축액 납입 및 근로·사업활동 지속, 연 1회 교육(총 3회) 이수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 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 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대 '1천440만원 + 예금이자'...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층 혜택 확대

'청년' 중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린 데 이 상품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기본가입대상은 만 19~34세로 신청 당시 근로 중인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동시에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94만4천812원 이하, 2인은 326만8천500원, 3인 419만4천701원, 4인 512만1천80원, 5인 602만4천515원, 6인 690만7천4원 등 가구원에 비례해 늘어난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린 점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추가적립액 역시 기존 1대 1의 구조가 아닌 1대3까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매월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줘 3년 만기 시에 총 1천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가입은 '복지로'에서...하나은행 앱 통해 '간편 자격조회'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먼저 비대면 신청은 내달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모집을 시작한 17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주 후인 8월 1일부터는 출생일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또한 해당 상품을 단독 판매하는 하나은행은 자사 앱 '하나원큐'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면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후 필수 가입요건에 적합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대상자 선정 이후 본격적인 통장 개설 및 입금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하나은행에서는 차질없는 접수와 신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신청 첫날(17일 오후) 하나은행 영업창구에서 직접 통장 개설 모의 상담을 받는 등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조 1차관은 "대상이 확대돼 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달라"며 "정부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