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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복절 특사 '촉각'···사면 긍정 기류

법무부, 사면 심사 돌입···사면안, 12일 임시 국무회의 발표 관측
친기업 기조 방향성 내세운 尹 정부···사면 가능성 ‘무게추’ 쏠려
성인 1006명 대상 실시한 경영 복귀 여부···찬성 의견 77% 집계
5년 간 총 450조원 투자 발표···”투자 집행 차원서 조속 사면해야”
전문가 “전문성과 통찰력 등 두루 갖춘 오너 결단력 필요한 시점”

 

【청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둘러싸고 재계 안팎에서 기대감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사면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 심사 대상···정부 고위급 "총수 사면, 경제 활성화 도움"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개최하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을 확정받으려면 심사위가 사면 대상을 심사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사면안은 오는 12일께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재계에선 윤 정부가 친기업 기조 방향성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주요 고위급 인사들도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면 가능성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국민 통합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자는 취지로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 부회장 경영 일선 복귀에 찬성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5~27일 사흘 간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국민들의 응답률은 무려 77%에 달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반도체 전략산업 기술 패권 경쟁 가속화 추세···"오너 의사결정 타이밍 긴요"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달 29일로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으로 삼성전자 사업계획 수립 차질과 투자 판단에 큰 혼란이 야기돼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5월, 삼성그룹은 5년 간 국내외 총 450조원 규모의 매머드급 투자 단행과 더불어 청년 고용 확대를 목표로 8만명 신규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지 못해 투자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 여론을 비롯해 재계 등을 중심으로 그룹 전체를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당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는 공동 청원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공식석상에서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의 기술 패권 우위를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너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곳이 삼성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경제 위기 그림자가 드리우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문성’과 ‘통찰력’을 두루 갖춘 오너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9일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제 위기 극복차원에서라도 사면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특히 오늘날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한창 치열한데 투자나 의사결정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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