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속초시장, “3년 이하 징역의 중형까지 처벌 가능?” 범죄로 인식 못하는 명예훼손... 충격 일파만파

등록 2019.04.05 20:53:38

수정 2019.04.05 20:53:38

'논란의 장본인' 속초시장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5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감 검색어 상위에 ‘속초시장’이 떠오른 가운데, 김형준에 대한 인터넷 상에서의 지나친 인신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강원도 산불 당시의 행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속초시장 사태의 진실은 아직 명확히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그의 인격까지 폄하되고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셜 네트워크나 언론 기사에 올라오는 글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 생산자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SBS뉴스를 통해 속초시장 관련 의혹이 단독 보도되며 진실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발언대] "청소년 복지, 잇따른 사회적 관심 필요해"

【 청년일보 】 청소년이란 일정한 연령층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보고 있으나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아동의 연령적 한계로 인해 출생 후 18세에서 20세까지 해당하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을 총칭하는 말로 이해되고 있다. 청소년은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중간단계로 그 연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연령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연령적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청소년 복지가 사회의 주요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 복지 문제의 해결 없이는 청소년 문제의 위기가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2021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비중은 9~19%, 필요하지 않다(%)의 비중은 18~32%, 필요하다(%)의 비중은 32~44%로 필요하다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발언대] 물가 상승 속 청년층의 경제적 도전과 대응 방안

【 청년일보 】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적 도전이 커지고 있다. 생활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기대 ▲통화 공급 증가 등이 꼽힌다. 먼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최근 인구 증가와 소비자 신뢰지수의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거비와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원유, 철강, 곡물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생활비 증가로 직결되며, 경제적 압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기업과 개인들이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가격을 높여 수익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기대는 실제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청년층은 점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밖에 통화 공급

[청년발언대] 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상상도 못했던 근황은?

【 청년일보 】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있었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한 유튜버가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실명, 사진, 직장 등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가게가 문을 닫는 등 폭풍을 맞고 있다. 20년이 지난 현재,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두고 직접 지목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수사방식과 가해자로 지목된 44명의 남학생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이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또한 개명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등 일상을 이어가는 가해자들의 모습에 반해, 20년이 지난 현재도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 '신상 공개'라는 사적제재 방식을 통해 가해자들을 사회적 죽음으로 몰고 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상 공개 후 이러한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들에 대해 분노와 단죄의 여론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론으로 인해 최초로 신상을

[청년발언대] 전염병 '백일해' 발생 증가…예방 접종 중요성 강조

【 청년일보 】 최근 '백일해(Whooping Cough)'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백일해라는 이름은 환자가 약 백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백날 기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백일해는 특히 영국과 유럽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의 한 지역인 부산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영국 및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천793건의 백일해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수치로, 특히 15세 이상 연령층에서 51.2%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2023년 백일해 사례는 총 1만3천건 이상으로, 이는 팬데믹 이후 백일해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렸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아 가족 내 접촉자 중 최대 90%가 감염될 확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노인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일해에 걸리게 되면 심한 기침, 구토, 피로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

[청년발언대] 영양제, 약효가 좋은 '골든타임'이 따로 있다고?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년 비타민 및 무기질 매출액이 4천606억원으로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1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2021년 매출액 3천354억원보다 약 37%나 증가한 수치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영양제도 언제 먹는지에 따라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영양제도 종류에 따라 약효가 좋은 '골든타임'이 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B와 C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음식물로 인해 기름기가 쌓이기 전인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타민B는 아침 식사 전에 복용하면 밤새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고 아침 식사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비타민C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B, C 군을 밤늦게 먹으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깊게 숙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A, D, E, K는 식사 직후 먹었을 때 흡수가 잘 일어난다. 식사량이 적은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면 영양소 대사가 더 활발히 일어난다.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