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년 기후단체들은 2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정책 입안상 절차적 문제를 비판하며 공청회가 열린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후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에는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BigWave)·기후커뮤니티 턴테이블(TurnTable) 등이 참여했고 기후 장례식은 미래의 희생을 담보로 현재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퍼포먼스에서 활동가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삼베 완장을 차는 등 복장을 갖추고, 하얀 국화꽃과 '우리의 내일'이 영정사진처럼 나와있는 검은색 액자를 든 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 민 빅웨이브 대표는 "기본계획 법정 수립 기한이 3월 25일인데, 초안은 21일에 공개됐고 공청회는 딱 한 번, 22일에 진행된다"며 "무려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인데 공청회부터 31일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주어진 시간은 9일에 불과한 졸속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청회 이후에 진행되는 청년·시민사회 간담회도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사실상 계획은 다 정해놓고 '청년들 의견 받았다'는 식의 간담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 단체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 2021년 9월 24일에 공포되어,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2023년 3월 25일까지 1년 6개월간의 시간이 있었다. 계획 초안을 세우고 의견 수렴을 거칠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탄녹위는 법정 수립 시한을 임박해서 기본계획 초안을 뒤늦게 공개했고, 법정 시한을 3일 앞둔 22일 첫 공청회를 연 것이다. 

김선률 기후변화청년단체GEYK(긱) 활동가도 "전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장기 계획을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의견 수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사자인 시민과 청년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계획과 타임라인을 세우고, 제대로 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혜원 기후커뮤니티 턴테이블(TurnTable) 활동가는 "21일 공개된 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4천8백만톤을 줄이도록 한 반면, 다음 정권 임기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주요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는 3년 만에 갑자기 1억4천8백만톤을 줄여야 한다"며 "다음 정권에 감축 책임을 전가해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조 활동가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나라가 공표했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약속을 이행하기도 힘들 뿐더러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삶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계획인만큼 여러 이해당사자들 특히 미래세대의 의견이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 세 개 단체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청년 간담회에 참여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 절차적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요식행위가 아닌 청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