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주한 외투기업 과반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국가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국내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를 지목했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 1월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전국 50인 이상 201개 주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주한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국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노동 규제'(48.8%)가 꼽혔다.

이어 ▲지배구조 규제(23.9%) ▲인허가‧건축 규제(23.4%) ▲안전‧보건 규제(21.9%) 순으로 집계됐다.

본사 소재 외국 대비 한국의 전반적인 규제 수준에 대해서 주한 외투기업 3곳 중 1곳(33.8%)은 '한국의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 응답 기업의 57.7%는 한국과 외국의 규제 수준이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한국의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8.5%에 그쳤다.

2023년 주한 외투기업의 신규 투자 계획은 '없음'(40.3%)이 가장 높았고, 아직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해 '미정'인 기업도 33.8%에 달했다. 반면 신규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25.9%에 불과했다.  

이밖에 외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과도한 기업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37.8%)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류기정 경총 전무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타국에 비해 개선해야 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가 지목된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외투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리스크를 줄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