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생계위협에 부딪힌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공적 공제 제도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치를 보일 전망이다. 

노란우산이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마지막 구제 방법인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한계 상황에 도달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전년 동기 51.3% 늘어난 4만8천건이었다. 

지급액은 66.4% 증가한 5천549억원이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지난 2019년 7만5천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8만2천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1년에는 9만5천건으로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최대를 기록했다가 전년에는 9만1천건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 5월까지 4만8천건이 넘은 것을 감안, 지금의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올해 연간 지급건수는 10만건을 훌쩍 넘겨 2021년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도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선을 상회할 전망이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9년 6천142억원에서 2020년 7천283억원, 2021년 9천4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전년에는 9천68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보였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