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위기 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통한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청년일보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일자리 등 지역간 불균형 심화...수도권 편중 해소 모색

(中) 청년 수도권 쏠림...내보내는 서울과 안착시키는 지자체

(下) 지방소멸위기 광역시까지 '확산'…청년마을 산업 '눈길'

 

【 청년일보 】 과거 농·어촌만의 현실로 치부되던 지방소멸문제는 그 범위와 속도가 가파르게 확산됨에 따라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총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은 118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절반을 넘겼고 광역시 내 자치구(부산 금정구·사하구·남구 등)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하 청년마을 사업)'은 심각한 단계에 다다른 지소멸의 문제 중 지방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 지방소멸위기 '성큼'…광역시 '부산'서도 인구유출

 

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2021)'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50%를 넘어섰으며 이는 일본(28%)·프랑스(18.2%)·독일(7.4%)등 주요국의 수치와 비교해도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로 좁혀보면 우리나라 17개 광역 지자체 중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인구(50.2%)가 나머지 14개 지자체의 인구(49.2%)보다 많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렇듯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은 각 지자체들로부터의 인구유출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경향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인구 유출 정도가 심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있다는 사실인데, 한국고용정보원이 정의한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를 토대로 소멸위험지역의 비중을 따져보면 2023년 2월 기준 전북 14개 시군구 중 13곳이 소멸위험 지역(92.9%)으로 분류되고, 강원의 경우 18개의 시군구 중 16곳(88.9%)이 소멸위험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경북(87%)·전남(81.8%)·충남(80%)·충북(72.7%)·경남(72.2%)·부산(43.8%) 등의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핵심 인적자원인 청년인구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2년간 5개 경제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북권·동남권)중 동남권의 인구 순유출 규모가 총 67만명으로 가장 컷는데 특히 이중 20대의 93.4%가 수도권으로 순유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같이 청년 유출이 지속된다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방 간 인구구조 불균형의 만성화 즉, 출산연령기 청년(여성)의 규모 역시 줄어들게 되어 지역 차원에서는 출산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 청년마을 사업…3년간 최대 6억 지원, 올해 신규 12곳 선정 완료 

 

정부는 지방소멸의 시기를 늦추고 청년들의 지역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오고 있다.

 

그 중 '청년마을 사업'은 전국 12곳의 인구 감소지역에 청년마을을 신규 조성해 청년 유출이 아닌 청년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이다.

 

사업 운영방식도 기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과 달리 청년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행안부가 밝힌 청년마을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은 ▲청년이 중심이 되어 인구유출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청년이 머무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등이다. 

 

청년마을 사업은 정책취지에 맞게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해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는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 2018년 시작해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한 청년마을 사업은 3년 동안 시범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매년 12개씩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공모에는 전국 161개 청년단체가 응모하여 1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4개 팀을 선정한 후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팀을 선정했다.

 

해당 팀들은 세종시(연서면)·(강원)홍천군·(충북)보은·진천·홍성·예산군·(전북)익산시·(전남)고흥·영암군·(경북)영천시·고령군·(경남)의령군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선정된 12개 청년마을은 이르면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와인·스마트팜·동물 및 자연 치유·뮤직 빌리지 등 지역마다 독특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인 만큼 행안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거리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정착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역의 유휴 공간을 청년주거·창업 실험·공유 사무실·커뮤니티 등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이어 신규 청년 마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선배 멘토링·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하고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청년마을상생협의회'도 가동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선정과정에서 인구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다"며 "선정된 대부분의 단체들이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마을 사업에서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들을 통해 단체들이 활동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공모 계획에서 밝힌 청년에게 자율권과 주도권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예산 사용에 대한 질문에는 "예산 사용은 회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언급된 자율성 부분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상의 자율성"이라고 설명했다.

 

 

◆ 올해 신규 선정 '농땡이 월드'… 농촌 특성 맞춤 감자서리 프로젝트도

 

청년일보 취재결과 청년마을 사업에 지원한 단체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사업의 수주와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세종시의 '농땡이월드'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초 시에서 두팀이 사업에 지원을 했고 서류 심사를 통해 '농땡이월드'가 최종 심사 대상에 올라갔다"며 "현장 심사에 대한 부분을 '농땡이월드'측과 함께 대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농땡이월드측과는 공모대응 등을 위해 수차례 만나 사업에 대해 논의했고 발대식에도 참여했다"며 "행안부에서 사업비도 집행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땡이 월드'는 지난 16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에는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대학·창업지원기관·청년창업가 등이 참석했으며, 농땡이월드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농촌그루브 재즈페스티벌'·'달밤에 버선짝 드링킹파티' 등이 열렸다. 

 

농땡이월드에 따르면 활동명에는 '농촌이 땡기고, 농촌에서 땡잡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세종시 연서면 일원에 마련된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시설과 요리제작실(쿠킹스튜디오)을 활용해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농촌체험과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농촌상품 등을 판매해 기부금으로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이어 농땡이월드의 활동들은 인스타그램 자체계정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발대식 후 주요활동으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이 짧은 절기 '하지(올해는 6월 21일)'에 벌어지는 '서바이벌 감자서리'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21일 부터 총 3일간 진행됐으며, 모집인원(60명)을 완료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들이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