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위기 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통한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청년일보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일자리 등 지역간 불균형 심화...수도권 편중 해소 모색
(中) 청년 수도권 쏠림...내보내는 서울과 안착시키는 지자체
(下) 지방소멸위기 광역시까지 '확산'…청년마을 산업 '눈길'
【청년일보】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 현상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인구와 일자리 불균형이 꼽힌다.
실제로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을 만큼 지역 불균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자칫 '지역 소멸 위기' 의식을 심화시킬 만큼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일보가 분석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서인경(서울·인천·경기도)의 주민등록인구 수는 각각 941만 8천885명, 297만 8천89명, 1천361만 2천597명으로 대략 2천600만명 가까이 달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서인경'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면서 향후 지방 도시들은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지역불균형 위기의식이 심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업 활동들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일부 낙후된 지역의 중소도시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넥스트로컬'과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사업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편중현상 점증···비수도권과 지역 불균형 가속화
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일자리와 교육, 문화 같은 사회적 기능이 지역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비롯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몰려있다보니 향후 지방도시의 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시각에 무게가 쏠린다.
앞서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천대 기업의 86.9%가 집중돼 있다. 이에 지역 간 노동시장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로 지방소재 기업 절반은 지방소멸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 '최근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최근 더욱 확대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나타나 지역 격차에 대한 문제인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사대상의 50.5%는 '인력 확보'를 가장 큰 고충으로 지목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마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기업 현장의 인력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졌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인구는 약 9만3천명 수준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인력이 6만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인력난이 더 심화된 것이다.
충북 소재 대학 사회학과 이 모 교수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인구나 일자리 등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소멸 시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돌파구로 각 지방에 청년층 인구 활력 증진 등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아기울음' 뚝 그친 농촌지역···인구의 과소화 및 고령화 심각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이전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농촌지역에선 지역사회의 영위가 곤란할 정도로 인구의 과소화 및 고령화가 심각하다. 여기에 아기 울음소리마저 뚝 그쳐 농촌이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업전망 2023-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에 따르면, 농촌 지역은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이 많아 고령화율이 23.0%에 달한다.
무엇보다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66%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기도 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021년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심각한 226개 기초지자체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84곳은 농촌지역에 해당한다.
일련의 내용들과 관련해 이 교수는 "사실 수 년전부터 농촌 고령화의 '경고음'이 켜졌지만 제 때 이를 대처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방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각 시군구마다 문화적 인프라 구축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펼쳐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해가 거듭될 수록 농촌과 도시와의 인구 격차가 한 층 커지는 것은 시간문제다"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차선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소멸 위험성은 더욱 점증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와 지자체, 침체된 지역 활력 제고 행보 '눈길'
이미 수 년전부터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쏠리면서 일부 지방 및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다.
이에 행안부가 먼저 지방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업을 시행했다. 바로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마을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방 청년의 유출을 막고, 도시청년이 지방·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마을 사업'은 3년 동안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매년 12곳씩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 활성화 도모 및 교류 차원에서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넥스트로컬'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넥스트로컬'은 지역의 자원을 연계·활용하거나 지역 내 문제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아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다.
지역자원을 연계 및 활용해 비즈니스 활동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및 가치창출에 대한 의지와 목표가 있는 만 19~39세의 서울시 거주 청년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지난 16일 현재 선발모집은 끝난 상태이고 평가 뒤 넥스트로컬 5기에 선발된 팀에겐 내달부터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지역자원조사를 지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업의 포커싱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다"면서 "매번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실제로 만족도 높다는 인원이 대다수이고 사업 참여 경로는 SNS, 인스타, 페이스북 등이 1순위이며 2순위가 선배 기수들의 추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청년들은 각 지역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역들은 인구 유입의 발판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