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중국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수출통제 집행 정보 교환을 위한 상무부 차관급 회의가 29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미국 상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이 왕원타오(Wang Wentao)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상업적, 전략적 이익 증진을 위한 합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양자 간 논의 심화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과 중국 간 열린 의사소통 경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우선 무역 및 투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정부 관료 및 민간 부문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 메커니즘인 새로운 상업 문제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하고, 실무그룹이 매년 2회 차관급 회의를 갖고, 미국이 내년 초에 첫 번째 회의를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그 첫 발로 29일 베이징에서 상무부 차관급 회의가 개최되며, 수출통제 시행과 관련한 정보 교환 플랫폼을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 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 비밀 및 영업 기밀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기술 논의를 위해 양측의 주제 전문가를 소집한다.

이 밖에도 상업 및 경제 문제에 대해 장관 및 장관급에서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적어도 매년 한 번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러몬도 장관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경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행정부의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접근 방식을 반복하면서 수출통제는 국가 안보나 인권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