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올해 정부 세수 결손액이 6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세입예산 추계에 대해 통계 품질 관리 대상 지정을 통해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가 세입예산 추계 오차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 조치에 나섰지만 뚜렷한 개선 실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수 추계 시스템 개편', 2022년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 등 자체적 조치에 나섰으나 뚜렷한 개선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추계 오차는 기본적으로 전망에 해당해 추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추계로 인해 발생하는 큰 규모의 오차는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해 경제정책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성과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과 이자비용을 1천415억 원을 발생 시킨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신설 게획을 밝혔지만 통계전문 기관이 배제된 징수 기관만 참여한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진 의원은 통계법 상의 지정통계 지정과 함께 통계 품질관리 대상 지정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추계 모형과 결과를 세입예산추계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세입예산추계는 통계법이 정하는 승인통계에 준하는 통계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진 의원은 "통계 전문기관인 통계청이 수행하고 있는 통계 통합조정기능을 활용, 추계모형 등에 대한 통계 관련 외부전문가의 검증과 수정 요청,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