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경제 재도약의 확실한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해 중견기업계가 정부에 과감한 노동 개혁을 촉구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노동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 주요 국가들과의 격차를 줄여나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18일 개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제184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는 주요 경제·산업 현안을 주제로 정부, 학계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인사이트를 나누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중견기업계 최고 레벨 교류의 장이다.

먼저 최 회장은 "필요한 만큼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필요한 때에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노동의 현실을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삼아 다툼을 부추겨 온 결과는 최하위 수준의 노동 시장 경쟁력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립적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정부에 과감한 노동 개혁을 요구했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견기업계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노동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 개혁의 목표는 공정한 노동 시장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상생하는 노사 문화 조성"이라면서 "이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저성장 국면 타개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동규범 현대화 및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 등 3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 노동행위 등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고 상생과 연대의 산업 노동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 장관은 "취약분야 집중 지원 및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차원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신속양성 및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의 핵심인 '노동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중대재해 감축,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살펴 민간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견련은 '오찬 강연회'에 앞서 이정식 장관에게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 총 아홉 건의 '노동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