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3년째 '1인당 5천만원' 규모로 이어져 온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에도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재무건전성 불안이 높은 가운데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급격한 자금 쏠림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우려에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 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TF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TF 연구용역을 담당한 민간 전문가,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업권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다.

TF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 보호한도 5천만원으로 현행 유지 ▲ 단계적 한도 상향(예: 7천만→1억원) ▲ 일부 예금 별도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금융당국은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2금융권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물가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 예금)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를 넘는 등 한도 상향의 실익이 일부 '현금 부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한도가 상향되면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달 말 회의에서 '정부안'이 하나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하나의 결론을 정하는 형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거쳐 수렴한 의견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23년째 그대로인 보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논의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작년 기준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영국(2.3배),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인 것과 달리 우리는 5천만원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경제규모와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