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정부가 미 상무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계속 반입하는 것을 포함한 반도체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방문규 장관이 서울에서 방한 중인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을 접견해 한미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방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계의 큰 관심사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 관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고 미국 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중국에 반도체 첨단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유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양사가 미국의 심사를 받지 않고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1년 유예 기간이 내달로 끝나 양국은 유예 기간 끝난 뒤 해법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방 장관은 "반도체 수출 통제, 가드레일 규정 등 현안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무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공장을, 쑤저우에서 반도체 후공정(패키지)공장을 각각 운영 중에 있다. 반도체 생산량의 경우 낸드플래시의 약 40%를 중국 시안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의 경우 D램의 20%가 중국 우시에서, 낸드플래시의 40%가량은 다롄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 확장에 제한을 가하는 가드레일 규정이 어떻게 형성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미 상무부는 올해 3월, 반도체법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향후 10년 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는 가드레일 조항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과 공동 연구, 기술 라이선싱 등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는 아직 미완성 단계로 미국 정부는 업계와 각국 정부의 의견을 접수해 조만간 최종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낸 공식 의견서에서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첨단 반도체 기준을 5%에서 10%로 높이고, 첨단과 범용 반도체를 나누는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