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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수행업무도 외부용역"...김영식 의원 "원자력안전재단 기능 수행 의문"

"재단 업무 외부용역 15건...R&D 관리 산하 기관 성과도 미흡"

 

【청년일보】 원자력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등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재단은 방사선 안전 규제 현장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등 재단이 수행해야 할 연구업무 상당수를 정책연구과제로 돌려 외부 용역을 맡겼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이러한 과제가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 의견 수렴이나 실태조사, 성과조사 등은 재단이 직접 하지 않아 재단이 현장 상황 파악이나 종사자의 목소리 듣기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단이 R&D를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연구성과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KINS와 KINAC에는 연구비 270억원이 투입됐는데 특허 출원은 한 차례, 과학기술인용 색인(SCI) 급 논문은 16건 게재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기간 원안위는 산학연 공동연구에 연구비 108억원을 투입해 특허 16건, SCI 논문 63건의 성과를 올렸다.

 

안전 규제 연구 특성상 학술적 성과가 잘 안 나올 수는 있지만 규제 요건이나 기술도 연구 성과가 뒷받침돼야하는 만큼, 이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내는 안전 기술보고서의 평가점수도 2018년 82점에서 지난해 81.1점으로 하락한 것은 물론, 김제남 이사장 취임 이후 신입 직원들이 1년여 만에 퇴사하는 등 사기 저하도 표면화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이사장 취임 후인 2022년과 2023년 퇴사자 6명의 근무연수는 평균 1년 8개월로, 김혜정 전 이사장 재임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퇴직자 근무연수인 2년 10개월보다 1년 이상 짧아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은 취임할 때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지금은 본인 자리 유지를 위해 기관을 식물상태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기관장의 직무태만이며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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