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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못 갚는 소상공인 급증"…지역신보 대위변제 1조708억원

보증인 대신 갚는 '대위변제'…올해 전년 동기 대비 3.6배
엔데믹 후에 이어진 3高·경기침체·전기요금 상승 등 영향
코로나로 급증한 대출 상환일 도래…상승세 이어질 전망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받은 대출 상환일은 다가오지만 엔데믹 이후에도 이어진 3고(高, 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올해 1~8월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은 1조708억원이었다. 지난해 동기 대비 3.6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달까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액 5천76억원을 이미 넘어 2배 이상이었다. 


대위변제는 대출 보증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은 일반적으로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보증해준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0년 4천420억원에서 2021년 4천303억원, 지난해 5천76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올해 대폭 상승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더 컸다. 지난 2020년 사고액은 5천948억원이었으며, 2021년엔 6천38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9천3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져 1∼8월에만 1조4천7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배 높았다.  

 

대위변제·사고액 급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받은 대출 상환 시기는 다가오고 있지만,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3고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 전폭적으로 늘어나, 대위변제액은 높은 추세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당분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급증한 대출 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1∼8월 지역신보 신규 보증금액은 7조3천1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7% 감소했다. 엔데믹으로 보증 수요가 줄어든 면도 있지만,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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