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과 불경기에도 보석·시계·가방 등 고가 사치품 소비는 최근 3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건수는 지난 2019년 2만9천54건에서 2020년 3만5천974건, 2021년 5만299건, 지난해엔 5만8천386건으로 급증했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세액 또한 지난 2019년 1천362억원에서 2020년 1천452억원, 2021년 2천75억원, 지난해엔 2천834억원으로 늘어났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고가 사치품에는 물품별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건수가 지난 2019년 1만5천539건에서 지난해 3만7천996건으로 2만2천457건(145%)이나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고급시계의 부과건수와 부과세액은 지난 2019년 7천690건, 746억원에서 지난해 9천967건, 1천292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석·귀금속 역시 2천569건, 343억원에서 4천842건, 788억원으로, 고급가구는 2천128건, 59억원에서 3천683건, 121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명품 소비가 보편화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