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정부 청년정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기는 임기가 1년이 된 현재까지 주최된 회의가 세 건(서면심의 제외)에 불과하다. 

국무총리 주재 한 차례, 민간 부위원장 주재 두 차례로, 문재인 정부에 출범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기의 모든 회의(5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한 것에 비해 무게감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올 1월부터˹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청년 DB'를 만들었지만 국무조정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년 DB 관련 예산에 홍보를 위한 예산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이 같은 홍보 부족으로 청년 DB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수이며, 실제로 프로필을 입력한 청년은 5천48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청년 DB는 청년이 본인의 프로필을 입력하면 중앙·지자체가 프로필을 열람해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 DB를 이용한 청년 프로필 활용 기준과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중앙·지자체가 청년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검색하거나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위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 국민참여 모니터단' 선발 절차를 보면, '모니터링, 서포터즈'를 관심으로 등록한 청년 130명에게 모집 사실을 단순 안내하기 위해 청년 DB를 사용했다. 문자를 받은 청년은 일반 지원 절차와 동일하게 네이버 폼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했고 동일한 과정으로 심사했다.

반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청년 DB 등록자 중 '내부 검토'를 통해 인원을 선발해 개인에게 연락했고, 이후 최종적으로 위촉권자가 위촉했다.

김 의원은 "청년 DB를 활용해 위촉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인의 이력에는 '前 이영의원실 대학생 명예보좌관', 실무위원회 5인 중 2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력이 확인되는 등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인사가 위촉됐다"고 밝혔다. 

단순 모집과 홍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등록 프로필 심사로 정부위원회 위원에 위촉한 국무조정실의 청년 DB 활용 방식은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후자의 방식은 일부 청년들에게 '경력 쌓기용'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기관이 편의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일련의 내용들에 대해 김 의원은 "기관에서 청년 프로필을 활용하는 방식과 기준이 없으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번질 확률이 매우 높으며, 위원 위촉 등 인사용으로 활용할 경우 기존 개방형 공모보다 더욱 폐쇄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프로필을 열람해 임의로 일부 청년에게 연락 후 위촉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국가 정책 전반에 청년의 시각을 보편적으로 담으려고 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과 출범 취지에 맞는 위원 위촉과 성실한 운영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