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는 9일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돌입에 대해 타협 불가를 표명하고, 조속히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하루 6백 만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타협 없이 원칙 대응,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5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조(이하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인력감축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9일 09시부터 경고 파업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는 인력감축안 등이 포함된 '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강제적 구조조정이라는 입장을, 서울시는 경영혁신을 위한 단계적 업무재설계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가 '경영혁신'을 위해 연차별로 퇴직인원이 발생하면 단계적인 업무재설계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며 "적자가 심한 현재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구 계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8조4천억 원, 당기순손실은 7천800억 원이다. 여기서 시 지원금을 제외하면 당기순손실은 1조1천300억원이다. 

공사가 밝힌 정원 조정 추진안은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 발생 시 새로운 직원 채용 대신 자연 인력 조정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그 예로 식당 조리원, 목욕탕 관리사, 이발사 등 후생지원 인력을 언급했다. 오는 2026년까지 목욕탕 관리사 10명, 이발사 12명, 식당 조리원 135명을 위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9일 노조는 "지난 2일 교섭에서 사측은 2023년 383명, 2026년까지 2천212명 인력 감축 및 안전업무 외주화 강행을 주장했다"면서 "당시 사측이 교섭안 정리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고, 이에 지난 8일 다시 교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노사 간 논의를 전제로 진행하겠으나, 올해 383명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해 신규 채용 규모를 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어 노조측은 사측에 올해 정년퇴직 인력 276명이라도 신규 채용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나,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전 분야에서 근무 중인 63년생 퇴직 이후, 내년 1월부터 인력 공백이 불가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단계 특별대책에 따라 시민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 업무까지 정규직 전환이 돼 정원이 늘어났다"며 공사와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22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감사 결과 노조가 면제 한도인 32명을 초과, 311명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악용해 출근하지 않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도덕적 해이에 현장 근무 인력 부족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 경영혁신 거부, 대규모 인력 채용 등을 요구하며 엄청난 시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입장을 공고히 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유급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활동에는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 등이 있다. 노동조합은 업무 시간을 이용해 활동할 수 있으며, 사측은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공사는 노조의 파업 강행으로 실무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합의안에는 현장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불합리한 임금 잠식구조 해소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하반기 예정이었던 신규 채용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