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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정·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예산 감축…여성계 "타당한 근거 촉구"

여성계 "총 120억3천300만원 삭감 일방적 통보…근거·대안 없어"

 

【 청년일보 】 여성계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의견 수렴 등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근거 제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여성가족부에 내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예산 삭감 근거와 대책을 촉구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이 총 120억3천300만원 삭감됐다"며 "이 과정에서 여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방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예산안 마련에 앞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한 여가부에 의견수렴 대상과 일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여가부가 가정폭력상담소 예산 삭감 근거로 주장한 '부정 수급 발생'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스토킹 피해 지원 예산 증액 약속도 긴급 주거 지원 사업 외에는 증액 항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과 의료비, 성 인권 교육 운영 예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등의 삭감 근거와 대안을 요구했다. 


단체는 여가부에 해당 내용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발송해 30일까지 회신을 요청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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