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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치 급물살...여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처리

 

【 청년일보 】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과방위 전체회의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상정되고 여야 이견으로 8개월 넘게 계류한 특별법 처리로 세계 우주 개발 경쟁 참여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도 잰걸음을 걷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 신설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안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고, 인재 양성, 기업·인력·자본 유치에 특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차관급 항공청장 지위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직속 기관화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공동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기술 역량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10 년 이상 뒤처져 있어 ,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 미래 먹거리 산업의 부흥을 이끌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는 역사적인 그날까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온 힘을 다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제시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과 함께 정책 집행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국가 균형발전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경남도·사천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을 구성 정부가 주도하는 추진단 구성에 앞서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등에 대한 점검 계획을 세웠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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