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공언했다. 지원금 상한과 공시 폐지로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보다 저렴한 휴대전화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지원금 경쟁 속에 고령층 등의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불법 판매장려금 성행과 소비자 차별 우려가 나온다. 

30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와 함께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 공개로 단통법 폐지가 공론화됐다. 

앞서 지난 25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에서 "최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영업 담당 임원을 불러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등 단통법 전면 폐지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휴대폰 유통망 보조금 경쟁 예고와 함께 이른바 성지로 소비자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절차상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지원금과 추가보조금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휴대폰 구매 가격 인하에도 촛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4 시리즈의 경우 SK텔레콤 9만9천원, KT 10만원, LG유플러스 10만5천원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을 더한 최대 지원금은 각각 SK텔레콤 18만원대, KT 21만원대, LG유플러스 21만원대로 알려졌다. 

반면 대표적인 성지로 알려진 서울 강변 등 수도권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지 중심으로 '갤럭시 S24 256GB' 모델의 경우 출고가 115만~184만 대 모델이 54만원~75만원 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단통법 시행하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이같은 불법지원금 경쟁이 단통법 폐지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 격차에 따른 구매자 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기조에 따른 정부의 단통법 폐지 자체의 중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지원금 문제는 (순수한 의미의)시장 경쟁과는 다른 차원에서 해석되야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획득과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와 이에 따른 소비자 차별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호갱(호구 고객)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단통법 폐지로 경쟁선이 무너지면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학계 관계자는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은 정보 접근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같은 계층 문제로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정책 기조에 따른 정부 시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보접근성 제고와 같은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