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처벌 강화...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 상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청년일보 】 이른바 '대포차'인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을 상향시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195 명 중 찬성 19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대포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상향했다.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봉인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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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 기술의 이면, 데이터 노동의 현실

【 청년일보 】 최근 AI 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생성형 AI,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분야의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상용화되고 있으며,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과도 직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데이터 정제와 라벨링 작업, 이른바 '데이터 노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간과되기 쉽다. 데이터 노동자들은 AI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의 손을 빌려 데이터를 분류하고 라벨링 한다. 이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다. 데이터 노동이란,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구조화·정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챗봇이 혐오 표현을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폭력적·차별적 텍스트를 사람이 직접 읽고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케냐,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지의 원격 플랫폼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되며, 이들은 보통 시급 2달러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고위험 정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OpenAI 역시 GPT 개발 과정에서 케냐의 하청 노동자에게 유해 콘텐츠 라벨링 작업을 맡겼으며, 이는 국제 언

[청년발언대] 구급차는 빠른 이송 수단(?)…구급차 내부, 협소한 공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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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성인 ADHD 진단 급증…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접근 필요

【 청년일보 】 최근 여러 매체에서 제공하는 성인 ADHD에 관한 자료들 때문에 적지 않은 성인들이 자신의 집중력 및 주의력 부족이 ADHD 같다고 느끼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ADHD 증상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3만9천696명으로 이 중 성인 비율은 무려 41.6%에 이른다고 한다. 5년 전인 2018년 5만 9천275명을 기준으로 약 2.4배가량 늘어났다. 소아 ADHD는 산만함,과잉행동, 충동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반면 성인 ADHD는 활동성이 줄어드는 대신, 집중력 부족과 충동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시간관리를 잘 못하여 지각하고 산만하며 미루려는 경향이 강하다면 성인 ADHD를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충동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이직률과 퇴직률이 높을 시에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 ADHD는 동반 질환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ADHD보다 훨씬 진단하기 어렵다. 흔하게 동반되는 질환으로는 양극성 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사회공포, 공황장애 등이 있다. 성인 ADHD 진단 사례가 급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 경쟁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대

[청년발언대] 코로나19 팬데믹 후, 백신패스와 그 이면의 백신 부작용 이야기

【 청년일보 】 2021년 2월, 요양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 몇 달 뒤인 2021년 11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백신패스, 이른바 ‘방역패스’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과연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었을까? 백신패스가 질병 확산을 억제하여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덜었는지, 더불어 백신 자체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백신의 강제성과 안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백신패스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으로 작용했지만, 미접종자에게는 공공시설 출입 제한이라는 불이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 것이다.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