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처벌 강화...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 상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청년일보 】 이른바 '대포차'인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을 상향시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195 명 중 찬성 19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대포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상향했다.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봉인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병원 '주 4일제' 논의 확산…간호사 시범사업이 보여준 가능성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병원가에서는 24시간 운영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며, 근로자 건강 개선과 환자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이 주 4일제를 최초로 시도하였다. 2023년부터 2년간 진행한 시범사업에서 주 4일제를 적용한 병동 간호사들의 퇴사율이 19.5%에서 7%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환자 친절도와 의료서비스 질 평가 부문에서도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더불어 근로자 건강 지표도 개선되었으며, 간호사 조직문화의 개선 및 태움 완화 평가도 함께 보고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국내만의 흐름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병원 주 4일제 또는 근무시간 단축 실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해외 병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 4일제는 전면적 도입보다는 선택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특정 직군이나 병동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거나, 근무시간 단축과 함께 교대 간 휴식시간을 확대하고 업무를 재분배하는 등 병행하고 있다. 미국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청년발언대] 키오스크 앞에서 멈춘 손, 디지털 사회에서 밀려나는 노인들

【 청년일보 】 요즘 대부분의 식당이 키오스크 체제로 바뀌고 있다. 은행 업무와 관공서 민원도 모바일 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디지털 전환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노인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조차 쉽지 않은 이들에게는, 주문을 서두르는 뒷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디지털 전환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디지털 기기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결국, 디지털 접근성이 좋지 않은 노인들은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 있어서 배제된다. 정부와 지자체, 각종 기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이용 교육, 키오스크 이용 교육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단기간 교육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화할 환경을 따라가기 어렵다. 노인 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엔 막대한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닌 '선택권의 부

[청년발언대] 신뢰의 선순환, 지역의료의 실마리

【 청년일보 】 지역의료의 위기는 의사와 환자 모두가 도시로 쏠리는 현상에서 시작한다. 이 바탕에는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의사는 "지역에 환자가 없다"라며 도시 개원을 고집하고, 환자는 "지역 병원은 믿을 수 없다"라며 KTX를 타고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난 10일, 한 의료계 협회장의 "도태된 의사들은 지역의료에 관심을 가지라"는 발언이 있었다. 이는 지역의료를 향한 우리 사회의 서글픈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진료받는 곳이 아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의료인이 유배되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검증된 의료, 신뢰할 수 있는 의료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2024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에 따르면, 환자가 외래 의료 기관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치료 효과'였다. 이는 의료인의 전문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현대 의학은 과학적인 원리와 표준화된 술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의료 선진국 시스템을 지향한다면, "한국 의료는 철저한 근거 중심주의를 따른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소수만 알음알음 찾아가는

[청년발언대] 2025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생존사슬의 통합

【 청년일보 】 대한심폐소생협회가 2025년 심폐소생술(CPR)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최신 연구 결과와 국제 기준을 반영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응급처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심정지 대응 과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병원 밖과 병원 내로 나뉘어져 있던 생존사슬 개념을 하나로 통합해, 누구나 동일한 흐름으로 심정지 대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심폐소생술 이후 단계인 재활과 회복 과정이 생존사슬에 포함되면서, 심정지 대응의 목표가 ‘살리는 것’에서 ‘회복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심정지 대응을 단순한 응급처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의 장기적인 회복과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은 단순한 기준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응급처치 교육과 현장 대응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변화된 기준이 교육 현장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때, 심정지 생존율 향상이라는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임소연

[청년발언대] 청년 1인 가구 증가, 영양 불균형은 개인의 선택일까?

【 청년일보 】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가구 구조의 변화는 혼자 사는 삶의 자유와 독립을 보여주는 한편, 식생활의 새로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청년 1인 가구의 식습관이 다인 가구에 비해 불규칙하고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과잉되는 불균형 상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 1인 가구가 주로 선택하는 식사 형태는 집에서 직접 조리해 먹는 식사보다는 HMR(가정간편식), 배달·테이크아웃 음식, 편의식품 등의 소비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식습관은 편리함을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선한 채소·과일 섭취 감소, 나트륨·지방 과다 섭취와 같은 비균형적 식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1인 가구 식습관을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도 편의 중심 생활방식 그룹의 경우 건강한 식생활 역량이 낮고 신선 식재료 구매·섭취 빈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며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 서울시 식생활 실태 분석에서도 청년층과 1인 가구 모두에서 아침 결식, 외식 증가, 과일·채소 섭취 저조, 나트륨·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