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

【 청년일보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통과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화는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했다.

다만 2022년 말 분양 시장 침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의 투기 수요 자극을 이유로한 반대에 부딪혀 1년 이상 국토위에 계류돼 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인공지능과 반도체 시대…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은?

【 청년일보 】 인공지능이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그렇기에 전세계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혈투 중이다. 좋은 인공지능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좋은 반도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떤 생존 전략을 취해야 할까? ◆ 중국 반도체의 현주소 과거 중국의 반도체는 우리나라 반도체 보다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 반도체의 연구논문과 반도체 학회 등의 실적을 보면 점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 기준 중국은 D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지만, 생산량은 6% 약 170만장을 생산 중이다. D램 시장에서 어느정도 유의미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수율을 92-95% 유지해야만 제품 가격 경쟁력 갖지만, 중국은 반도체 수율을 70%대 초반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보조금을 통해 수율의 20% 격차를 메꾸는 중이다. 중국은 자국의 전자제품회사들이 자국내 CXMT 회사의 D램을 사면 전자제품회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타국의 범용 D램 보다는 중국 내의 성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쓸만한 D램을 통해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청년발언대] AI 기술의 이면, 데이터 노동의 현실

【 청년일보 】 최근 AI 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생성형 AI,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분야의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상용화되고 있으며,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과도 직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데이터 정제와 라벨링 작업, 이른바 '데이터 노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간과되기 쉽다. 데이터 노동자들은 AI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의 손을 빌려 데이터를 분류하고 라벨링 한다. 이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다. 데이터 노동이란,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구조화·정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챗봇이 혐오 표현을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폭력적·차별적 텍스트를 사람이 직접 읽고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케냐,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지의 원격 플랫폼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되며, 이들은 보통 시급 2달러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고위험 정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OpenAI 역시 GPT 개발 과정에서 케냐의 하청 노동자에게 유해 콘텐츠 라벨링 작업을 맡겼으며, 이는 국제 언

[청년발언대] 구급차는 빠른 이송 수단(?)…구급차 내부, 협소한 공간의 문제점

【 청년일보 】 최근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며 이송 중 제공되는 응급처치의 질에 대한 논란이 일궈지고 있다. 올해 3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 내부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응급처치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의 종류는 크게 승합차형, 화물차형이다. 소형인 승합차형 구급차의 경우, 환자의 머리와 구급대원 간의 거리는 13㎝이고, 중형인 화물차형 구급차의 경우 환자의 머리와 구급대원 간의 거리가 46㎝이다. 국내에 보급된 1천811대의 구급차 중 1천737대가 소형이며, 소형 구급차의 경우, 정확한 기도 확보에 필수적인 머리맡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기관내삽관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기관내삽관은 기도유지를 위하여 구강 및 비강으로 기관내 관을 삽입하는 술기로 응급환자의 초기 치료인 기도유지에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전문기도확보술(advanced airway management) 중 최선의 환기 보조기구로 정확한 일회 호흡량을 폐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내의 흡인을 가능하게 하며, 약물 주입의 통로를 제공하는 등 기도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청년발언대] 성인 ADHD 진단 급증…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접근 필요

【 청년일보 】 최근 여러 매체에서 제공하는 성인 ADHD에 관한 자료들 때문에 적지 않은 성인들이 자신의 집중력 및 주의력 부족이 ADHD 같다고 느끼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ADHD 증상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3만9천696명으로 이 중 성인 비율은 무려 41.6%에 이른다고 한다. 5년 전인 2018년 5만 9천275명을 기준으로 약 2.4배가량 늘어났다. 소아 ADHD는 산만함,과잉행동, 충동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반면 성인 ADHD는 활동성이 줄어드는 대신, 집중력 부족과 충동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시간관리를 잘 못하여 지각하고 산만하며 미루려는 경향이 강하다면 성인 ADHD를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충동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이직률과 퇴직률이 높을 시에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 ADHD는 동반 질환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ADHD보다 훨씬 진단하기 어렵다. 흔하게 동반되는 질환으로는 양극성 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사회공포, 공황장애 등이 있다. 성인 ADHD 진단 사례가 급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 경쟁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대

[청년발언대] 코로나19 팬데믹 후, 백신패스와 그 이면의 백신 부작용 이야기

【 청년일보 】 2021년 2월, 요양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 몇 달 뒤인 2021년 11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백신패스, 이른바 ‘방역패스’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과연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었을까? 백신패스가 질병 확산을 억제하여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덜었는지, 더불어 백신 자체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백신의 강제성과 안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백신패스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으로 작용했지만, 미접종자에게는 공공시설 출입 제한이라는 불이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 것이다.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