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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헌법 개정…"여성의 '낙태 자유' 보장"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
개정안 통과에 '나의 몸, 나의 선택' 메시지 띄우며 '축하'
베르사유궁전 인근서 550여명모여 개헌 반대 시위 벌여

 

【 청년일보 】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가 됐다.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시켰다.

 

표결에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중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한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을 포함한 50명은 기권했다. 헌법 개정안은 852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에 필요한 512명을 훨씬 넘어섰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이제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됐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어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후 엑스(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개정을 공식 인식하는 행사를 개최해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도 엑스에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며 "이는 시몬 베이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들의 두 번째 승리"라고 말했다.

 

시몬 베이유는 1975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한 당시의 보건 장관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다.

 

또한,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야엘 브룬 피베 하원 의장은 "프랑스에서 낙태는 영원히 권리가 될 것"이라며 "이 강력한 행위를 통해 프랑스는 당파적 분열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외교부 장관 스테판 세주르네는 프랑스 헌법뿐만 아니라 유럽 헌장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프랑스는 지난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임신 약 2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한 것을 반영해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추진했으나, 2022년 11월 하원에서 낙태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개정안은 상원에서 반대로 수정되어 헌법 개정에 실패했다. 마크롱 정부는 이후 '낙태에 대한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해 상·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개헌 투표를 앞두고 파리 시내와 투표장 인근에서는 각각의 찬성과 반대를 나타내는 집회가 열렸다.

 

파리의 트로카데로 광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대형 스크린을 통해 투표 상황을 주시하며 개헌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터뜨리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다. 파리시는 트로카데로 광장에 에펠탑에 불을 비추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베르사유 궁전 근처에서는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550명이 모여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생명을 위한 행진'의 대변인 마리리스 펠리시에(22)는 일간 르파리지앵에 "낙태는 자궁 속에 있는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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