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 선고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 선고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발언대] 의학용어가 환자에게 만드는 이해의 장벽

【 청년일보 】 환자가 질병을 진단받는 순간, 환자와 가족은 병원 진료실에서 수많은 설명을 마주하게 된다. 의료진의 설명은 빠르게 이어지고, 그 속에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의학 용어들이 섞여 있다. 환자와 가족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것이 곧 충분한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료실을 나선 뒤에는 방금 들었던 설명이 머릿속에서 흐릿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후 질병에 대해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도 낯선 의학 용어와 전문적인 표현은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환자와 가족에게 의학 용어는 여전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며, 의료 현장에는 설명과 이해 사이의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암 환자 181명과 보호자 119명 등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항암 치료 관련 의학 용어에 대한 문해력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치료 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심, 진토제, 점막, 장폐색, 체액저류 등과 같은 용어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고, 항암 치료 경험이 쌓이더라도 의학 용어에 대한 이해가

[청년발언대] 경쟁의 끝에서 드러난 청년 정신건강의 구조적 위기

【 청년일보 】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보고되면서 아시아 각국이 공항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도 내 확진과 관련해 확산 위험을 낮게 평가했지만, 치명률이 높고 치료제와 백신이 제한적인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시장과 현장은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로이터와 AP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에서 확인된 확진 사례와 관련해 접촉자 수백 명을 격리하고 검사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양성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WHO도 접촉자 추적 결과 등을 근거로 인도 내 확산 위험을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확진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일부 국가와 지역은 입국자 대상 발열 확인, 건강 상태 점검, 안내 강화 등 공항 조치를 확대했다. 로이터는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 공항에서 관련 점검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 규모보다 불확실성이 만들어내는 비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항 단계의 점검 강화는 보건 안전을 위한 조치로 설명되지만, 항공과 관광, 출장 수요, 행사 운영에는 대기 시간 증가와 일정 리스크라는 형태로 비용이 붙는다. 특히 단기 계약 인력 비중이 높은 전시, 컨벤션,

[청년발언대] 니파 바이러스 확진 이후 검역 강화…현장 산업에 먼저 전해진 긴장

[청년발언대] 개성 표현하는 타투·피어싱, 바늘 끝에 숨은 바이러스 주의보

【 청년일보 】 대학가에 개성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금기시되던 타투가 이제는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귀, 코, 입술 등 신체 곳곳에 피어싱을 한 학생들도 캠퍼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작은 레터링부터 화려한 그림까지, 타투와 피어싱은 청년들에게 나다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이토록 멋진 개성 표현 뒤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규칙이 하나 있다. 바로 타투나 피어싱을 한 직후에는 일정 기간 '헌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헌혈의 집 문진 과정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타투나 피어싱을 한 적이 있나요?"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가 발길을 돌리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단순히 피부에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왜 나의 헌혈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일까? 그 답은 바늘 끝이 통과하는 피부 장벽과 그 틈을 노리는 바이러스의 숨바꼭질에 있다. ◆ 피부 장벽이 뚫리는 순간, 감염의 문도 열린다 우리 몸의 피부는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1차 방어막이다. 하지만 타투와 피어싱은 필연적으로 뾰족한 바늘을 이용해 이 방어막에 인위적인 상처를 내는 시술이다. 타투는 바늘이 피부의 진피층까

[청년발언대] 필요한 치료인가, 비급여 주사 확산의 그림자

【 청년일보 】 최근 병원을 찾으면 독감이나 장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도 비급여 주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비급여 주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비싸고, 병원마다 가격 차이도 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급여 주사로 지급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은 6천억원을 넘었다. 특히 독감 관련 비급여 주사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같은 독감 치료라도 먹는 약만 처방받으면 수만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주사와 영양제를 함께 맞으면 수십만원이 나오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사가 꼭 필요한 치료인지 환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병원에서 "주사가 더 빨리 낫는다"고 권하면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고, 실손보험이 있으면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실손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의료 이용이 많지 않은 청년층도 그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주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 선택한 비급여 주사가 사회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