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형유예 선고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 선고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발언대] 진로에 대한 불안, 어디까지 솔직해도 될까?

【 청년일보 】 “요즘 뭐 하고 있어?” 친한 친구가 던진 평범한 질문이, 때로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무심한 안부 인사가 현재의 위치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어릴 적에는 “꿈이 뭐야?”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대답했지만, 성인이 되어 사회에 가까워질수록 그 답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진로는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할 일’,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 선택’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불안은 단지 ‘선택’의 문제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성취, 조급한 사회 분위기, 결과 중심적인 시선이 이 불안을 더욱 키워갑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데, 세상은 멈춰 설 틈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준비된 척, 괜찮은 척, 앞서 나가는 척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 비교의 시대,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SNS에는 합격 인증, 인턴 후기, 수상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타인의 진로 여정은 짧고 강렬하게 편집되어, 마치 정해진 성공 코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내 현실은 과정 투성이이고, 시행착오의

[청년발언대] 글로벌 인재 전쟁 속 한국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청년일보 】 2025년, 인공지능(AI)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I 기술 발전의 핵심에는 단연 '사람'이 있다. 전 세계가 AI 인재를 두고 경쟁하는 지금, 한국은 인재 양성과 확보에 있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또한, 다른 선진국들의 전략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 글로벌 AI 인재 전쟁의 실상 AI 기술이 단순한 연구 주제를 넘어서 산업, 사회, 국방, 의료, 교육 전반에 깊이 침투하면서, 각국은 AI 인재를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프랑스 등은 각각의 방식으로 AI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략은 단지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질적 우수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미국은 AI 기업 생태계, 연구기관, 대학, 이민정책이 삼위일체를 이루며 AI 인재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OPT, H-1B, EB-2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의 AI 연구 및 교육 지원 정책도 활발하다. 캐나다는 '범캐나다 AI 전략' 하에 연구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단기 성

[청년발언대] 인간인가, AI인가? 샘 올트먼의 'Orb'가 던지는 윤리적 물음

【 청년일보 】 Chat 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점점 흐리게 만들고 있다. 이제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 영상, 음성에 이르기까지 AI는 인간과 유사한 창작 능력을 보여주며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생산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이 진짜 사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주도하는 월드코인(Worldcoin) 프로젝트는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진짜 인간 인증'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장치 '오브(Orb)'는 사람의 홍채를 스캔하여 '월드ID(World ID)'를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정체성을 확립하려 한다. AI가 점점 인간을 흉내 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올트먼의 시도는 이 질문에 대한 기술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브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기술의 효과성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촉발하는 윤리적 문제들은 더욱 깊고 복합적이다. 먼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브는 홍채를 스캔하여 '홍

[청년발언대] 간호사 악습의 고리 ‘태움’

【 청년일보 】 태움이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이다. 선배 간호사들이 교육을 명목으로 후배 간호사들에게 가혹한 언어폭력과 업무 스트레스를 주는 악습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이고 자살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인격 모독이나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태움 문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첫 번째는 과거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다. 간호사에게 선배가 직접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규 간호사는 선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괴롭힘을 묵인하거나 참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이다. 인력이 부족하며, 기존의 간호사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이는 다시 태움 문화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태움 문화가 초래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신규 간호사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는 결국 직무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런 직무 수행 능

[청년발언대] 갈수록 많아지는 간호사들…병원에서는 과로의 탄식

【 청년일보 】 간호사의 수는 많은데 왜 병동에서는 항상 부족할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2024년 기준으로 약 52.7만명으로 OECD 평균을 웃돈다. 하지만 병동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과연 간호사는 충분한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공백이 존재하는 것일까? 2024년 기준으로 실제 임상에 종사 중인 간호사 수는 인구 1천명당 5.52명으로 OECD 평균인 8.4명보다 아래이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절반 가까이가 병원 밖으로 떠났거나, 애초에 병원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이를 보고 “간호사가 많은 게 아니라,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간호사들은 왜 병원에서 떠나는가?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감정노동, 교대근무의 피로, 불안정한 고용 구조 때문이다. 이러한 이탈은 결국 병동 내 간호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인력이 부족하면 남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이는 다시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으로 인력이 몰리면서 지역 간 불균형 또한 심화되는 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