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 개발자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앱스토어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해왔으며,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지난 3월 DMA 시행 이후, 애플은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개방해 개발자가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웹브라우저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인하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DMA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개발자들은 바뀐 수수료 체계로 인해 오히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애플은 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빅테크 기업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또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해서도 DMA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현재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애플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규제 당국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재평가할 수 있으며, 발표 시기도 변경될 수 있다.

만약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애플은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

애플은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